촛불정권의 남북공모에 유엔·미국 우려
유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훼방놓지 말아야
 
류상우 기자

 

유엔이 대북 제재의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며 제재 이행을 촉구하며, 제재 불이행 국가에는 관련 정보와 이행 역량을 제공하며 의지가 없는 국가와는 계속 관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남북경협을 꺼내든 것이라면 현명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호평하면서도 미국과 한국 간 속도 차를 보이는 대북 경협 문제가 자칫 두 나라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고 미국의 시대(VOA)831일 전했다.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의 비협조적 지적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카렐 반 오스터롬 유엔 주재 대사는 30일 비공개 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원회는 현재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대북 제재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포괄적이고 완전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절차를 진행시키려는 매우 명확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다만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VOA는 전했다. 오스터롬 대사는 지난 회기 동안 많은 일을 했고 여러 나라와 접촉했다이들은 관련 정보가 없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의지가 없는 나라들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오스터롬 대사는 관련 정보가 없는 나라에는 정보를 제공하고, 제재를 이행할 수 없는 나라에는 역량을 지원하며, 제재 의지가 없는 나라와는 관여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한 VOA는 오스터롬 대사가 위원회의 실질적인 성과로 대북지원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점을 꼽았다며,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체들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VOA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달 초 대북지원 단체가 충족시켜야 할 10가지 조건이 명시된 대북지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VOA“‘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지적했다며 와일더 전 보좌관의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대북 협력 속도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여러 신호가 있다. 남북 협력의 방법과 속도가 미-한 관계를 분열시킬 단초가 될 위험성이 있다(I think there are dangers that the two countries could begin to divide, some of the signals would suggest that South Korea is definitely frustrated with the speed on the US side)”는 지적을 전했다. 우리민족끼리의 명분으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허무려는 듯한 대북지원을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높아지고 유엔의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의 대북제재를 구멍내고 한미관계를 해칠 구체적 실례들로, “남북한은 최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한 뒤 귀환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도를 공동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이뤄지지 못했다VOA아울러 이달 중 개성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은 폼페오 장관의 방북 지연과 맞물려 늦춰지고 있다이런 상황은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는 남북 협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부소장은 워싱턴에서는 미-(협상) 과정이 실패했을 경우 미-한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People in Washington worries that if the process between US and North Korea collapse, then it will be a very difficult moment in US and South Korea relations)”고 말했다며, 스나이더 부소장이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대북 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겠지만, 미국과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능할 지 알 수 없다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두 나라 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사무소 소장은 아직까지는 한국 정부가 미-한 양국간 큰 분열을 만들지 않기 위해 대북 경협 속도를 조절하며 주의하는 듯하지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의도는 미국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대북 협력을 진행하는 것(So far, Moon government has been careful not to create a big split with Washington but Moon’s intention is to move much faster than Washington would like to move. It could be a big issue, this could create a dynamic that eventually could ruin it. I think it wouldn’t immediately, but it would certainly plays a strain in relationship)”이라고 진단했다고 VOA는 전했다.

 

실제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접근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VOA는 문재인의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합니다라는 8.15 경축사 내용도 소개했다. “하지만 전직 관리들은 남북협력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 같은 기대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VOA는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견해를 소개했다.

 

힐 전 차관보는 남북협력은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며 한국은 남북협력이 북한의 비핵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보여줘야 한다(I think the issues is that it needs to be coordinated with American side and I thin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show how this kind of things can contribute to denuclearize of North Korea)”면서도 한국과 북한이 너무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이런 상황의 이유를 분석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미-북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피츠패트릭 소장은 한국 정부가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선택한 경협을 잘만 사용한다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앞서 당근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VOA는 지적했다. 패츠패트릭 소장은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밟아나가는 수순과 보조를 맞춰 북한과 협력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당근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it’s useful carrot actually, but the concern in Washington is that South Korea could go beyond the dangling part of it and actually provide economic cooperation before North Korea has taken real denuclearization steps)”고 설명했다고 한다.

 

아울러 패츠패트릭 소장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북한과의 평화를 원하는 한국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다(There’s a public mood in South Korea that very desirous of peace with North Korea and willing to take risks to promote the peace)”진단하면서 특히 한국이 유엔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관계 촉진을 희망하고 있다(The concern in Washington is the mood in South Korea that could be propelling South Korea to break some of the UN sanctions)”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런 진단은 문재인 정권의 분위기만 대변할 뿐이다.

 

반면 스나이더 부소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미국이 아닌 두 한국이 주도해 온 것이라며 현실적인 것All those thing have been set the pace and the tone of this process, the Singapore summit is the product what South Korean themselves created)”이라고 평가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문화 교류 등으로 조성된 대화 분위기는 한국이 조성한 것으로, -북 정상회담 역시 그 산물’(That’s the reality and this is the process largely driven by the Two Koreas, not by US. We have new government in Seoul)”이라고 평가했다고 VOA는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8/31 [14:1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