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성장은 시대적 사명"
김광두 "소득수도성장보다는 사람중심 강조해야"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은 가히 편집증적이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자, “오히려 침체국면 초입 단계에 있다고 정면 반박했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30일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만나 소득주도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람중심경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한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특정 정권이나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 다솜리조트에서 열린 ‘2018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강연차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부들은 하나의 성장축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했다면, 우리는 두 개의 성장축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과거 정책들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실제 성장의 성과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이어지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문재인 정권은 ‘시대착오적이고 변종적인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해서, 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우파학자들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또한 당··청의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추진에 대해 장하성 정책실장은 오는 9월부터 임대주택이나 주택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작동하기 때문에 실수요인지 투기수요인지, 또 주택 여러 채를 가졌을 때 실제 임대를 통해서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수요인지 순수한 투기수요인지 완벽하게 솎아낼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 개발 호재 때문에 투기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여당 내 이견에 관해 소유 지분에 대한 의견 차이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을 만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의 경제정책에 관한 충고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경제자문위 그간 활동에 대해 보고했고, 국민경제자문위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을 나누셨다“(김 부의장이 보고한) 운영 방안 중에는 국민경제자문위를 곧 개최하고 대통령께서 참석해달라, 장하성 정책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주 국민경제자문위에 방문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번째로 (문재인과 김 부의장이) 경제정책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조선닷컴은 경제정책의 변화를 충고했을 것으로 평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문재인에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중심경제의 한 부분인데 소득주도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람중심경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자. 백 투 더 베이식(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이라며 사람중심경제의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인재양산과 인력양성에 대해 건의했다고 김 대변인은 브리핑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더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취지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을 전환하라거나 변경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소득주도성장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라는 해석과는 다르다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닷컴은 청와대 설명에도 불구하고 김 부의장의 이날 조언은 현 정부 정책기조 변화 요구라는 해석이 있다김 부의장이 주창한 사람 중심 경제는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대인(對人) 투자로 최저임금 인상중심의 현 정부 정책기조와 강조점이 다르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4월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지금부터는 사람에 투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인적 자본을 축적해가는 방법으로 하자. 이 시대는 기업이든 국가든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이 유능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이어야 기업도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부의장의 조언에 대한 문재인의 반응은 전하지 않은 김의겸 대변인은 화기애애 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만남에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두 분이 배석했다장하성 정책실장은 배석하지 않았다며 조선닷컴은 장 실장이 배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굳이 장 실장도 들어가셨어야 하는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 공약 입안에 관여했던 김광두는 문정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실질적 수장을 맡고 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8/31 [20:0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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