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인권 외면한 촛불정권 비판
한변의 북한인권상 받으면서, 북한인권 강조
 
류상우 기자

 

2년 전 북한을 탈출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수여하는 제1회 북한인권상을 수상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 북한인권법이 시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5일 전했다. 한변은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과 한변 창립 5주년을 맞아 북한인권상 태영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귀하의 노고를 기리고, 헌신의 기록을 역사에 길이 남기기 위해서 이 상을 드립니다며 북한인권상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태영호 전 공사를 제1회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한변은 태 전 공사의 탈북 자체가 북한의 반인권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해 북한 당국에 경종을 울렸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북한인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태 전 공사가 탈북 이후에도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행사와 강연, 저술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적이 많다고 평가했다고 VOA는 전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그 동안의 활동이 평가를 받아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는 기대와 당부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 태영호 전 공사는 올해도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입니다. 북한과 친선관계에 있는 공산국가들인 중국이나 베트남, 쿠바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만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체제와 이념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보편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하지만 태 전 공사는 그러나, 한국에서만은 인권 개선 문제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고 한다.

 

VOA북한인권 개선에서 핵심기구인 인권재단이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으며,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2주년이 넘었지만 사실상 이름만 남아 있다북한인권재단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내년도 북한인권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 들었으며, 북한인권 단체들은 재정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태 전 공사는 현 정부와 정치권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 북한인권법이 시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VOA는 태 전 공사]북한인권재단을 빨리 출범시켜야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품격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연설 내용도 인용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인권 문제가 정치적 이념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VOA는 태영호 전 공사의 북한 동포들의 인권이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특수성에 종속되고 민족통일을 위해 희생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소개했다. 태 전 공사는 남북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북한 주민들을 한국 주민들처럼 대해 주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을 다르게 대한다면 통일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고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결론적으로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VOA한변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이날 시상식 축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며 김태훈 상임대표의 그러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않는 등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극히 유감된 일이라는 문재인 정권 비판도 전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의 북한주민 인권 외면은 민주화세력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날 한변과 함께 시상식을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인권포럼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을 맞았지만 오히려 북한인권법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VOA는 홍일표 의원의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고,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인권대화는 엄두도 못내고 있고, 북한인권대사의 지명은 1년 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는 주장도 전했다. 홍일표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북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북한인권 운동은 이제 앞으로의 방향과 진로에 대해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정상적 국민들의 지적이다.

기사입력: 2018/09/05 [23:1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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