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북특사 보낸 날, 美 대북제재 발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대북제재 허물면 되나?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비핵화 노름에 발맞춰 평화통일을 핑계로 유엔과 미국이 요구하는 대북제재를 허물면서 우리민족끼리의 연방제를 향해 질주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제재는 더 강화되고 있다. 조선닷컴은 6문재인이 보낸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한 5일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북 제재·압박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미 국무부는 4(현지 시각) 올해 북한에 대한 정제 유류 공급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이미 넘어섰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한 유류 공급이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경유 제공을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국의 소리(VOA)에 올해 북한의 정제 유류 수입량이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에 밝힌 정제 유류는 7월까지 18964t이다.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유엔 대북제재위에 대북 반출량을 신고하는 조건으로 허용한 연간 상한선 50만배럴(59000~66000t)보다 적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올해 1~5월 불법적으로 해상에서 건네받은 정제유가 최소 759793배럴이라고 보고 있다고 각국의 정제유 북한 반입을 소개하면서, 미 국무부의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정제 유류 추가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도 전했다.

 

이런 경고에 대해 조선닷컴은 우리 정부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지난 780t의 정제유를 북한으로 반출한 상태다. 지난달에는 경유를 연료로 쓰는 디젤 기관차를 이용해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경의선 북측 구간 공동 조사를 진행하려다가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 통과 불허로 중단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 행태를 주시했다. VOA91일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가 828“(회원국들의) 모든 통보는 접수 즉시 업데이트되는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된다지난 6월과 7월 북한에 원유와 경유 80t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정부도 보고 기한까지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과)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가 제재를 굳건히 유지할 때만 그럴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대북제제를 허무는 모든 정부에 대한 경고를 소개했다. 헤일리 대사는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려 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 부딪힌 일을 거론하며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미국은 어떤 제재 위반이든 발견하면 행동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제재 위반 행위를 보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헤일리 대사는 한국에도 경고한 것이다.

 

이어 조선닷컴은 5일 취한 미국의 제재조치에 관해 미 상무부는 이날 북한에 방탄 차량을 들여보낸 중국인 1명과 중국·홍콩 회사 2곳에 대해 미국과의 수출입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하기로 했다이들은 미국에서 제작된 방탄 차량을 북한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VOA95북한에 미국산 방탄차량을 들여보낸 중국과 홍콩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 제재 명단에 올랐다. 상무부는 이들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에 가담했다며 미국과의 수출입 거래를 금지했다미 상무부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가담한 중국인 한 명과 기업 한 곳, 그리고 홍콩에 위치한 기업 한 곳을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문재인이 한국의 안보책임자들을 9·9절 직전에 대북특사로 보내어 김정은과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눈총받을 고립적 우리민족끼리를 즐길 때에 VOA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4일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인 마위눙(Ma Yunong)과 시젯 회사(Seajet Company Limited), 그리고 홍콩의 ZM 국제회사(ZM International Company Ltd.)가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고 밝혔다수출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과 개인들은 미국과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의 국익과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미국산 방탄차량들을 북한으로 불법 조달하고 우회시켰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벤츠 차량에 대한 대북제재가 발표되는 사연에 관해 “지난 20163월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201510월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벤츠 차량이 유럽에서 만들어져 미국에서 방탄장치를 탑재한 뒤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과정에서 중국인 사업가 마위눙과 그의 회사 시젯 인터내셔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VOA한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북한으로 수출되는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사치품과 군수 관련 품목,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들은 수출 허가 금지 대상이라고 전했다

  

특사단 평양 간 날, 제재위반 ·홍콩기업 2곳 제재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ski****)북한의 놀음에 놀아나는 문재인정부 하수인들이 불쌍하다라고 힐난했고, 다른 네티즌(gsw****)주사파정권은 비핵화협상이 진전되는 것으로 연극을 하면서 미국에 허락을 받고 지원하는 구멍을 찾는 데 골몰할 것이다. 미국은 북조선에서 모든 핵폭탄과 생화학무기의 폐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를 강화하고 지속해야 한다. 이번 특사단은 99절 축하사절로 갔던 것이다라고 추정했고, 또 다른 네티즌(ppar****)특사단에게 대한 미국의 경고다. 자꾸 까불면 한국경제 박살내겠다고라며 경고의 의미로 풀이하기도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9/06 [11:0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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