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허무는 文'에 구체적 경고
북한 철도 돕기에 '특정분야 제재 이행해야'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문재인 정권이 유류, 석탄, 철도, 식량, 화폐, 식목 등을 핑계로 전방위적으로 대북제재를 허무는 데에 올인한다는 인상을 주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계획에 관해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6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하며, 북한 핵 프로그램 종식을 도울 것을 요구했다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이 점차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목했다. 문재인 정권의 집요한 대북제재 허물기에 대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경고에서 단호하고 구체적인 경고로 바뀌고 있다는 징후다.

 

VOA해당 (남북철도)사업에 대한 첫 반응을 보인 지난달 8일 이래 5번 논평을 내놨는데, 제재 유지, 한국과의 소통 등 원론적 기조를 언급한 초기 입장에서 점차 수위를 올려 한 달 만에 특정 분야의 제재를 상기시키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며 미국의 높아진 경고를 주목했다. VOA5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국부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용한 충고를 알아먹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국의 거친 경고가 시작된다.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We expect all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UN sanctions, including sectoral goods banned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expect all nations to take their responsibilities seriously to help end the DPRK’s illegal nuclear and missile programs)”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 지휘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막은 것을 옳은 결정으로 받아들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고 한다.

 

앞서 이유진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대상이 아니라면서 공동조사와 관련해 미국, 북한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한국 측 준비가 완료되면 북측과 추가 일정을 협의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VOA그러나 국무부의 입장은 남북철도 연결 사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제재와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보다 단호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옮겨가고 있다88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는 송영길 한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발언을 전했다.

 

VOA워싱턴포스트가 전날, 한국이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진 대륙 철도 건설을 원하지만 미국의 대북제재가 이를 막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당시 북한을 방문했던 송 의원의 말을 소개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며 그러면서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committed to close coordination on our unified response to North Korea)” ‘협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제정치에 무지몽매한 여당 의원의 한미공조 파괴망발에 대해 미국의 점잖은 공조 요구다.

 

국무부 관계자는 일주일 뒤인 (8) 15,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이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문재인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도,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ork closely together on North Korea issues, and remain in close contact to coordinate our unified response to the DPRK)”는 선에서 말을 아꼈다며, VOA그러나 닷새 뒤인 20일 한국 통일부가 경의선 북측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이날 완료했다고 밝히자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자제를 주문하는 단호한 어조로 수위를 높였다고 주목했다.

 

당시 북한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엄격히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하기 때문(We reaffirmed the Panmunjom Declaration during the Singapore Summit and we did so because progress on inter-Korean relations must happen in lockstep with progress on denuclearization)”이라며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VOA앞서 남북한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27일 귀환하는 일정의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방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요구하며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 노력을 소개했다. 북한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는 문재인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는 게 목표라며 대북제재 허물기에 나섰지만, 트럼프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가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당시 미국 전문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안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경고했고, 813일 남북한의 ‘9월 중 평양에서 3차 남북회담 개최 합의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는 남북 관계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진전돼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었다. 820일 청와대가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제재 면제 여부를 공식 결정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독자 판단으로 개소를 추진하겠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미국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미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며 속도조절을 요구했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9/06 [12:1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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