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 궤변에 전문가·네티즌 혹평
전문가들 "김정은 대변인 역할하는 문재인 정권"
 
조영환 편집인

 

소위 대북특사로 갔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마치 북한 대변자나 되는 듯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해체의 의미를 미국 측이 폄하한다는 김정은의 불평을 전하면서 종전선언과 주한 미군 철수는 상관없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함을 확인했다고 발표하자, 문재인은 6특사단 방북 결과는 정말 잘 되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갖게 됐고, 그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것을 위한 북미 대화 이런 부분도 좀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특사를 혹평했다.

 

조선닷컴은 “‘정의용 특사단6일 방북 결과 발표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재확인과 ‘3차 남북회담 18일 개최로 요약된다, “문제는 이번 특사단의 방북으로 김정은의 의중이 예전과 다름없음이 오히려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북한은 최근 비핵화 협상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양측의 비핵화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조선닷컴은 미국은 북한이 핵시설 신고 목록을 내놔야 하고, 그게 비핵화 초기 단계라고 했지만, 북한은 특사단을 통해 풍계리 폐쇄 등을 통해 이미 비핵화 초기 단계의 성의를 보였다고 했다고 비교했다. ‘비핵화 쇼에 근거해서 북한 입장을 편드는 정의용 실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북의 성과는 미북 간 명확한 입장 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남성욱 고려대 교수의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풍계리·동창리를 언급하며 비핵화 의지를 믿어달라고 한 김정은의 말을 특사단이 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평양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혹평을 전했다. 이어 남성욱 교수는 결국 이번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잡으러 간 것이라며 특사는 이제 남북 관계용이며, 비핵화에 일보를 내딛는 데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가장 현실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남성욱 교수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도 북한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점이 없다핵실험장 폐기나 유해 송환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왜 거기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김성한 원장은 북한이 문제를 푸는 공식은 미국과 다름을 확인만 한 셈이라고 이번 대북특사를 혹평했다고 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핵화를 위해서는 신고·검증·폐기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북한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살라미 전술을 펴고 있다고 대북특사를 혹평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다만 김정은이 처음으로 비핵화 시한을 트럼프 정부 임기 내라고 얘기한 점은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선닷컴은 고유환 동국대 교수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한 것 같다비핵화 시한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로 명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이번 특사를 평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고유환 교수는 좌익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김정은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약속을 무너뜨림으로써 북한이 살라미 전술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어 조선닷컴은 북한과 특사단의 종전선언 관련 인식도 논란이라며, 정 실장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유환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하니까 종전선언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종전선언을 줄 수 없다는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요구한다고 미국이 종전선언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이 종전선언을 단순 선언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반론도 많았다며 조선닷컴은 남성욱 교수의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제재·압박할 명분이 사라진다. 종전선언으로 한미 관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건 피상적인 논리이며,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지면 비핵화는 일보는커녕 반보도 전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신범철 센터장의 북한 말대로 종전선언으로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유엔군사령부는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이어서 북한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진단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남북회담 이전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 선언은 한미관계 갈등의 불씨가 될 여지가 있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의 미국에서 여러 번 반대 시그널을 줬지만, 연락사무소 개소를 강행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진단과 신범철 센터장의 북한은 포괄적인 것을 약속하는데 우리는 연락사무소 설치 등 구체적인 것을 자꾸 주고 있다. 시간에 쫓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지적과 김성한 원장의 연락사무소 설치를 역이용해서 종전선언 대신 미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비핵화 조치를 받아내는 것을 미국이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도 전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을 소개한 방북 특사단 성과는 美北 입장차 다시 확인한 것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porcho2****)문재인이 아주 지지율 떨어지니까 북풍을 이용하네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hbyo****)문통의 방북 특사단은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제대로 이해 못해 매번 확인이 필요하군! 문정부에는 인재가 그렇게도 없냐? 학교시절에 데모만 하고 공부 안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sza****)일에도 순서가 있다. 비핵화 후 종전선언이든 뭐든 그때 가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겠지만 아직은...”이라고 대북특사에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또 한 네티즌(seti****)김정은이 1년 이내에 비핵화 한다고 했다는 약속을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했던 말, 사실이냐? 거짓이냐? 사실이면 반복된 확인이 필요 없다. 이행만 촉구하면 된다. 거짓말이면 세계 외교사에 있을 수 없는 속임수를 쓴 것으로서 한국은 국제왕따를 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된다북한 건국절 경축 사절단을 자꾸만 대북특사단으로 자격을 격하시키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북한 내부 사정 손바닥 들여다 보듯 하는 미국일 텐데... 어린애 취급하듯 자기들 입맛대로 조종이나 하려 들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qaz123****)成果는 무슨 개뿔!”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oa****)김정은 교시를 받아왔구나. 김정은 속임수에 놀아나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고 할까 심히 우려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fpsu****)정의용, 서훈 등 멍청한 인간들아, 풍계리 폐쇄 등이 비핵화 초기단계라고 주장하는 김정은이에게 진정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신고 목록을 내놓지 않는 이유를 물어 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상의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ml****)김정은이 북한의 선의를 국제사회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넋두리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핵화 하겠다는 말은 없었지!”라고 꼬집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9/06 [20:2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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