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 평화공세←백악관은 원칙고수
문재인 연방제 통일↔트럼프 북한 비핵화에 매진
 
조영환 편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서훈 국정원장 등과 대북특사로 오가면서 비핵화 대신에 종전선언만 강조하는 북한 대변인 역할을 보여주고, 문재인도 인도네시아 언론매체와 서면 인터뷰하면서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며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종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평화망상을 떠들고 있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대북특사)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비핵화 의지 재확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가하면서 대북 압박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화일보는 7특히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례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발표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없을 경우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적 신호를 남북한에 보냈다. 일단 미국은 북한이 한국 정부를 통해 전달한 비핵화 발언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면서 핵시설 리스트 제출과 같은 확실한 물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볼턴 보좌관이 이례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정 실장과의 통화 사실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북 강경파인 자신이 나설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엇박자를 놓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문화일보는 볼턴 보좌관은 6일 트위터에 오늘 아침 나의 한국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나눈 대화에 대한 성명이라며 성명서를 띄웠다. 볼턴 보좌관은 성명서에 정 실장의 북한 방문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남북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미 정상회담에 대해 계속 연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이 전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 실장이 김정은의 발언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턴 보좌관의 성명서는 김정은 발언의 진의를 좀 더 살펴보려는 미국 정부의 의중을 보여준 것이라며, 문화일보는 여기에는 김정은이 한국 정부를 통해 수차례 비핵화 의지를 전달해온 것과 달리 실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고 평했다. 819ABC방송 인터뷰에서 행한 볼턴 보좌관의 전략적 결정을 내린 시점부터 1년 안에 비핵화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427일 판문점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도 문화일보는 상기시켰다.

 

한편,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6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은 과거 주장의 반복이며 진전으로 볼 수 없다북한은 적대관계 청산이 이뤄져야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미-한 동맹 폐기라고 지적했다고 7일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북한은 종전 선언이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 철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라는 질문에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정의용 실장은 당연히 이를 믿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말한 것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평화협정이나 평화선언이 주한미군과 관계가 없다고 믿는 제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일갈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 대북 특사단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언론에 보도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발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매우 오래되고 친숙한 문장이죠. 저는 이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하지 않는다이 문장은 북한이 올해 초 정의용 실장과 만났을 때나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했던 똑 같은 말이다. 북한은 북한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제거를 뜻합니다. 북한은 이를 계속 요구해왔다라고 답했다.

 

VOA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큰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는데요라는 질문에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김정은은 비핵화에 의미 있는 조치를 보였음에도 이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또한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매우 흥미로운 발언이라며 북한이 말하는 적대 관계는 주한미군과 미-한 동맹, 핵우산 제공 문제를 의미한다. 이게 다 없어져야 비핵화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계속해왔던 주장이며 어떤 진전도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칭찬하는 것은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다른 외국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아첨과 칭찬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에 많은 승리를 안겨줬다. 추가적인 승리를 얻어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해야 한다고 보는 것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폼페오 장관의 지난 방북 이후 강렬한 비판을 내놨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만은 이들과 분리를 시켰다. 과거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당국이나 안보팀의 조언을 무시하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평했다.

 

한국은 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 협력에 박차를 가하려는 모습입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너무 앞서나간다고 보십니까?”라는 VOA의 질문에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제가 갖고 있는 걱정이 워싱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국이 너무 일을 빨리 진행한다는 건데요. 지금 많은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미국과 한국이 동일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서 멀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워싱턴은 이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하겠죠. 미국은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은 다른 데 집중하고 있고 평했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대변자가 되어서 언제까지 미국에 엇박자 놓을지는 이번 유엔총회 무렵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9/07 [15:0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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