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북한 비핵화에 비관론 확산
미국 전직 관료와 상원의원들 북한에 대해 불신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 등을 역임한 크롤리 전 차관보가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목적은 군축에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8일 전했다.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은 과거 여러 번의 비핵화 약속을 어겨왔다며, 대화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봐야 할 때라며 크롤리 전 차관보는 최근 몇 달과는 달리 북한으로부터 매우 구체적인 행동이 이뤄져야만 한다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선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북한이 실제로 폐기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진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 특사단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크롤리 전 차관보는 충분히 가질만한 염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느냐에 달렸다. 북한은 과거에도 비핵화를 약속했으나 실천한 적은 없다라며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보면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미국과 한국에게 비핵화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방대한 양을 폐기하는 데 있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상호 군축에 가깝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만큼 줄일 테니 미국 역시 그렇게 하라는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비핵화를 실현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를 큰 성과로 보고 있는데요라는 질문에 크롤리 전 차관보는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약속을 했지만 거의 지키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을 방문해 추후 협상 절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장관의 추가 방북을 연기한 상황이죠. 곧 한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게 될 텐데 이들이 좀 더 명확한 협상 절차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지금 기억해야 하는 점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은 종전 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 동맹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크롤리 전 차관보는 왜 북한이 공식적인 평화 협정을 원하는지는 완전히 이해가 된다. 또한 현재 이뤄지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의 비핵화를 이뤄야만 미국과 한국이 상호 조치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줄 수 있는지의 문제다. 북한은 어떤 협정이 비핵화 이전에 이뤄지기를 원하는 것 같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명시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크롤리 전 차관보는 남북한이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목적이 평화가 아님을 암시했다.

 

남북이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 등 교류가 가속화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앞서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을까요?”라는 질문에 크롤리 전 차관보는 저는 미국과 남북한 사이에서의 대화를 개선하는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대화는 언제든 시작됐다가 다시 멈출 수 있는 외교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 속도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전례 없는 일을 해오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지도자와 직접 만난 게 하나의 예이다. 북한과 같은 도전과제 앞에서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몇 달과는 달리 북한으로부터 매우 구체적인 행동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VOA비핵화 달성에 회의적이시지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외교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크롤리 전 차관보는 외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묻는다고 해도 당연히 그렇다고 답하겠죠라며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는 미국이나 북한 중 한 쪽이 다른 쪽을 확실한 믿음이 없더라도 믿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이 아직 비핵화할 준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 상원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면서 비핵화 실패 이후의 옵션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VOA의원들은 여전히 유효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에 비해 외교 수단은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먼저 상원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5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을 때부터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심각히 우려했고 이런 우려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남은 옵션은 최대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지만, 외교적 발판은 크게 축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코리 가드너 의원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재방북 조건과 관련해서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단계를 밟아나가는 한 그런 대화는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VOA하지만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북한과 만나선 안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다곧 이뤄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설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또 그는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의 기대는 북한이 비핵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 간사인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지 않다면 방북해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고 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은 비핵화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라는 현실을 북한 정권이 깨닫지 못해 수십 년 동안 답답함을 느껴왔다. “이번에도 북한은 비핵화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진정으로 비핵화 의도가 있는 것인지 매우 우려된다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미-중 관계의 최우선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VOA는 전했다.

  

이어 존슨 의원은 이것만이 북한이 자신들을 위한 최선의 이익, 즉 비핵화를 함으로써 전 세계와 협력해 자국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경제 관계 등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에 협조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현재로선 미-중 관계의 최우선 순위라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존슨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남는 옵션은 별로 좋은 것들이 아니라고 경고했다VOA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이 비핵화할 의도가 없다고 명확한 선을 그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더욱 효과적인 외교를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상원 외교위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의도가 없다는 사실이 사진 촬영에 불과한 싱가포르 회담 이후 매우 명확해졌다현재 북한은 제재를 완화 받고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등 미국을 조종하기 위해 대화를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현재 북한과의 대화에서는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군사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하겠지만, 그리 끌리는 옵션은 아니라며 더욱 효과적인 외교가 필요하다트럼프 행정부의 외교관과 백악관 주요 인사들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외교관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상원 외교위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마이크 폼페오 장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대화를 지지한다면서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사진촬영 외에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고, 상원 외교위 소속인 탐 우달 민주당 상원의원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남은 옵션 중 하나는 강력한 제재 부과라며 김정은이 애초에 이번 논의를 시작한 이유는 북한 경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받기 위한 것(The reason he got into the discussions in the first place, KJU got into these discussions, is because his economy is hurting)”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9/08 [11:3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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