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못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국회 결의안부터
 
류상우 기자

 

청와대가 ‘11일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힌 가운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한국당은 청와대의 일방적 판문점 선언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또 청와대와 여당은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이런 식으론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위원장은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요한 근거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1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다라며 행정부는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남북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회는 행정부의 합의를 철저히 따져 추인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정부는 재정 추계도 없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비용추계 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가 과연 타당한지, 국민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고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병준 위원장은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어 김병준 위원장은 한국당은 재정 추계가 포함된 정부의 비준 동의안에 대해 진정한 평화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라는 시각에서 철저히 따져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민생이 이렇게 힘든데 왜 떨어지지 않겠나. 앞으로도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국회도 무엇인가 좀 알고 협조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나라며 국회와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 비준동의안을 불과 열흘 만에 처리해달라는 심보는 무엇인가.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국회 비준동의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바치는 선물이 될 수 없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 무리하게 북한에 투자하게 만든다면 한국당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병준 한국당, 일방적 판문점 선언비준 추진 수용 못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el*)문재인의 거품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이 때,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 핵 보유를 위한 꼼수인 판문점선언에 사기당한 5천만국민들의 정서를 외면하지 않고 국회비준 거부는 국민명령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당 김병준과 달리 침묵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에게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h****)보수 야당이 판문점 선언 비준에 동의하면 다음 총선 및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iro****)비핵화도 없는데 퍼주기 비준은 없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s9968****)리북이 완벽하게 핵을 폐기했음을 UN이 인정하면 그때 가서 종전선언을 비준한다고 대답해라. 사실 종전선언은 남북통일이 된 후에 할 말인데 수구좌익들이 선동용으로 이용하며 날뛰니 한심 할 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판문점 선언 비준은 절대로 안 된다. 퍼주기 하겠다는데 동의해주는 꼴이고 백지수표를 인준해주는 꼴이다. 국민들 삶은 팍팍한데 취업과 경제도 해결 못하는 문재인에겐 오로지 북한 밖에 없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m****)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한다면 그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 비준을 지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ros****)판문점선언이 비준동의할 사안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비준동의를 받으려는 정부의 속셈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도 쌀, 북한의 철도 도로건설 등에 자금을 퍼준 것, 줄 것 등에 대한 면피를 하기 위한 비준동의를 요구 밀어 붙이려는 수작이라고 본다. 자유한국당은 이 비준에 동의한다면 해체수순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자멸하는 짓 하지말기를 경고한다. 탄핵의 주동자들의 퇴출에 힘을 모아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kj****)한국당은 빨리 공중분해 시켜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한국당은 이 말도 안 되는 비준안을 막지 못한다면 모두 자결하세요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8/09/09 [21:4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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