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욱 '북한 눈치를 보는 처량한 한국군'
육군·육사가 배척당하는 해괴한 문재인 정권의 군사
 
조영환 편집인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이 8일 조선일보에 북한 눈치만 보다가 한국종이호랑이되나라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군의 패잔병적 상태를 지적했다. 양욱 센터장은 “9·9절로 불리는 정권 창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내일 열린다냉전이 끝난 후 북한은 핵 개발이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며 남북 체제 경쟁을 새로 시작했다. 고난의 행군으로 주린 배를 부여잡으면서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아 이제는 미국과 대등한 핵 협상국의 지위를 차지했다. 이번 9·9절 열병식은 체제 경쟁에서 승전보를 울리는 행사인 셈이다라며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전의 승리를 평했다.

 

이어 양욱 센터장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평화유화의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 당장 올해 101일은 국군 창설 70주년 기념일이다. 원칙상 올해는 5년마다 한 번 있는 시가행진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안보 상황이 변했다면서 이를 취소했다.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동원하며 사상 최대의 열병식으로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는데, 우리는 응당 기념해야 할 우리 군의 70주년 생일조차 홀대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군()의 본질까지 정면으로 도외시하는 정치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국방예산 467000억원 책정 발표에 대해 국방 예산 증가로는 10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라는 주장도 인용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 출범 직후 방위력 개선비는 국방비 대비 25%대였는데 내년에는 약 33%까지 오른다. 수치만 보면 대단한 성과로 보인다면서도, 양욱 센터장은 그러나 예산 내역을 뜯어보면 그렇지만도 않다전투력의 핵심은 지휘 정찰과 기동 화력, 군수 지원 능력의 결합에 달려 있다. 그런데 지휘 정찰 분야에서 증가액은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군으로부터 전시(戰時)작전권을 환수하겠다면서 정작 핵심인 지휘 통신과 감시 정찰의 준비는 미비하다적의 공격을 좌절시킬 기동 화력 분야 예산은 오히려 6.4%나 줄었다, 세부적으로 판단하면 국방력 강화라는 주장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기 분야 예산이 47%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이는 수년 전에 구매하기로 한 F-35스텔스기와 A300 MRTT 공중급유기 등의 대금을 이제 내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며, 양욱 센터장은 전작권 전환 후 스스로 전쟁을 준비하려면 필요한 탄약과 물자를 계속 제공하는 작전 지속 지원 능력이 중요한데, 그런 노력은 국방 개혁 세부안에도 없고 예산 반영도 미미하다실질적인 국방력 강화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진단·지목하지 못한 게 근본적 이유라며, 그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적()’이라는 문구 삭제와 정훈교재에서 적에 대한 개념 실종을 지적했다.

 

양욱 센터장은 애초에 안보 전략은 적과 아군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오늘의 적도 모르면서 내일의 친구가 누구인지 알 리 만무하다. 오늘의 적을 적이라고 일컬을 당당함이 있어야 그들이 진정한 친구가 되었을 때 차이를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안보를 놓고 북한은 핵 개발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같은 사안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는 너무도 낭만적인 선의(善意)에 바탕하고 있다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에 약속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실행한 게 없는 반면 한·미 양국은 군비 통제의 기본 원칙인 등가성과 비례성까지 저버리고 연합훈련 중지라는 엄청난 양보를 했다고 우려했다.

 

지난 5일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 가서 거래대상으로 받아온 것이라곤 핵무기 해체를 위한 모호한 일정표뿐이라며 양욱 센터장은 우리 정치권과 정부는 지금보다 더 당당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거래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전쟁의 비극을 막는 원동력이라며, 그는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은 부끄러운 일도 감출 일도 아니다. 군을 개혁해야 할 구악(舊惡)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랑 속에 키워서 국민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그래서 비핵화 없는 종전 선언과 함께 시가행진조차 없는 창군 70주년은 평화의 메시지가 아니라 패배의 신호탄이 될지 모른다고 북한 눈치를 보는 국군의 상태를 우려했다.

 

북한 눈치만 보다가 한국종이호랑이되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uri****)문재인이 대한민국 국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이 아무래도 이상한 놈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eapea****)명백히 현존하는 위협을 애써 무시하고 평화타령만 하는 상대를 어떤 놈이 깔보지 않을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모르는 군 통수권자 아래서 5천만 국민은 오로지 북쪽 돼지놈의 선의에만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기막힌 꼬라지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wle****)종이호랑이 같은 말씀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고양이 앞에 쥐새끼입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oekwa****)북한에 가서 북한이 자의로 한 핵무기실험장, 발사정 철거 조치 등을 서방에서 검정토록 하자고 말도 못하고, 핵무기 list 제출받아 서방에서 실사하자고 밀도 못하는 바보들 안방에서는 적폐라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s****)종이호랑이가 아니라 북한에게 나라를 넘겨줄 정부입니다라며 공산주의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청와대를 장악했습니다. 왜 대학교 교수들은 문재인 탄핵해야 한다고 시국선언을 하지 않는가? 양심이 있는가? 국가와 학생의 앞날을 생각하기는 하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 (thd****)매국노라고 간단히 평했다.

 

또 한 네티즌(lyh60****)뭉가는 지가 왕이 된 거 같이 나댄다. 제발 종북 쓰레기들이 이번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ip****)솔직히 문씨와 노무현이 나라의 대통령 역할 했나요? 노무현은 연평해전 추모식에 5년간 단 한번도 안 왔어요. 왜냐면 북한 눈치 보느라구요. 김대중이요? 연평해전 때 북한군에 발포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문씨요? 훈련도 하지 말라네요. 이것들이 대통령인가요? 이런 자들을 뽑은 국민들은 또 뭔가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jung****)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을 하루빨리 탄핵시켜야 나라가 산다라고 주장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9/09 [23:3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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