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장하성 정책=확증 편견 구현'
네티즌 "장하성이 버티면, 경제는 망국 질주"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경제정책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10일 조선닷컴에 기고한 장하성 정책실장의 확증 편견이 나라를 망친다는 글을 통해 현 정부가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의 만병통치약으로 시행해온 소득 주도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 그 결과 고용·소비·투자에 충격이 가해지고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 정책을 고수하며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그것은 한국 경제에 되돌아갈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집권층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를 왜곡하면 편견을 실현하는 위험한 도구라며, 장하성의 현실왜곡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이병태 교수는 그런 믿음의 중심에는 대기업 중심 경제로 분배가 왜곡돼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적어지고, 이에 따른 소비 부진과 기업 투자 부진이 연쇄 발생하고 있다는 가설이라고 장하성 실장의 편향적 경제정책을 규정하면서 이른바 재난적 양극화가 만악(萬惡)의 근원이라는 얘기라고 규정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저서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정치권과 대중에게 설파해 왔다며 이 교수는 어떤 문제에 대해 사람이 지나친 신념을 갖게 되면 사실을 자신의 믿음과 부합하는 자료로만 선택하는 확증 편견과 자기의 이익과 자존심에 맞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자기 위주 편향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장 실장의 강변은 이 두 가지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병태 교수는 무엇보다 그가 제시하는 통계 해석과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이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선동과 조작 수준에 가깝다. 특히 그가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재난적 양극화라는 주장은 어느 통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경제적 양극화를 해석하는 지표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이며 정확한 지니계수를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소득 분포는 전 세계 국가에서 상위 10% 안에 든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중위권이며,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 가운데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독일·프랑스 3국이 제일 낮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약하고 양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병태 교수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잘못된 편견과 아집에 기반된 경제정책에 관해 둘째로 소득 격차 확대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됐다. 경기(景氣)가 좋아서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얻으면, 이들은 소득의 아래 단으로 진입해 취업자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고용률이 높아져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것은 독일이 노동 개혁 이후 경험했던 현상으로 실업 상태보다 긍정적이다. 독일은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소득 격차는 확대됐으나 실업률이 줄어 국민은 더 부유하고 경제는 최강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업률이 줄어들면, 빈부의 소득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하위계층이 부해진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임금 소득 배분율이 낮아지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증거라는 장 실장의 주장 역시 왜곡이거나 무지(無知)의 산물이라며, 이병태 교수는 산업의 중심이 노동 집약에서 자본·기술 집약 위주로 이행하면 기업이 만드는 부가가치 중에 임금 비중이 낮아진다. 그리고 기업이 국제적으로 성공하면 여러 나라 근로자를 고용하기에 자국의 임금 비중도 낮아진다“1970년 대비 2014년까지 모든 선진 20개국(G20)의 임금 소득 배분율이 낮아진 게 이를 증명한다.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배분율이 높아진 나라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와 경제 파탄으로 혼란을 겪는 브라질뿐이라고 지적했다. 소득 배분율이 낮아진 것에 대한 기계적 판단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이어 최근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고수를 발표하면서 장 실장이 인용한 통계 해석도 상당 부분 왜곡됐다며 이병태 교수는 그는 2000~2017년에 우리 경제가 89.6% 성장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72%, 가계 총소득은 70%, 평균 가계 소득은 32% 성장에 그친 점을 지목하며,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가계에 배분하는 데 인색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애썼다그러나 평균 가계 소득이 확연하게 준 것은 우리나라 가구의 분화에 기인한다. 20001431만이던 우리나라 가구 수는 지난해 1967만으로 37% 증가했고, 평균 가구원은 3.1명에서 2.5명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통계적 착시 현상일 뿐 기업의 임금 배분과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비 부진과 투자 부진을 양극화에서 찾고 있는 것도 사실에 맞지 않는다며 이병태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는 2010년부터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는 소득 배분과 무관하게 국민이 미래가 불안해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투자 부진 역시 경제 인구의 약 80%가 종사하는 서비스 업종에서 경제 민주화를 빌미로 한 각종 규제와 골목 시장 보호 남발로 투자가 원천 봉쇄된 게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학자의 편견은 연민의 대상이지만,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고위 공직자의 편견은 국민을 다치게 할 수 있다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장하성에게 경고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확증 편견이 나라를 망친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작년에 국회에서 시급인상에 대한 이병태 교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공감을 했었다. 그때 이병태 교수에게 태도 불량이니 뭐니 하며 악다구니 써대던 여당 국회의원들(특히 신창현)이 기억난다. 하지만 저들에겐 아무리 좋은 금과옥조도 모두 牛耳讀經이고 馬耳東風일 뿐이다. 영혼도 없고 무작정 죽어라 윗넘만 따르는 쥐새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종북 주사파 무리들이기 때문이라 했고또 다른 네티즌(socho****)은 문재인 탄핵 이후 이병태 교수님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해야 주사파 정권에 의해 망가진 나라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본다편견이 아닌 실증과 데이터에 의한 합리적 정책을 주장하는 우파의 보석과도 같은 분이라 했다

 

또 한 네티즌(sporcho2****)장하성이 경제농단과 국정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곡학아세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owerdo****)나는 장하성실장과 이병태교수 간의 현 경제정책에 대한 토론을 제안한다. 결과는 완전 일방적인 현 경제정책의 허구와 오류를 국민들이 확실히 깨닫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ecoy****)대한민국 5200만 국민이 실험용 가축인가? 왜 이런 자각 없는 자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엉터리 이론을 실증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있어야 하느냐. 당장 저 정책실장을 파면하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thdwj****)萬惡의 근원은 장하성 같은 외눈박이 사이비 경제전문가연 하는 자가 정권에 붙어 다 잘나가던 대한민국 경제에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이란 이미 써봤던 나라마다 망했고 망해가는 정책을 세계역사상 최단 기간에 최대의 경제 성장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이룬 대한민국에 써먹겠다고 대한민국 망치는 이념화된 曲學阿世- 옛 제정러시아의 라스푸틴 짓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thc****)장하성은 강남에 살면서 남들한테 강남에 오지 말라 하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hs****)은 別種 대통령에별종 비서실장별종 정책실장별종 당대표... 온통 별종 투성이니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8/09/10 [16:0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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