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탈세·위장전입
네티즌 "사퇴하라, 민변은 아무나 활동하네"
 
류상우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지명철회 요구에 부딪힌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 명확히 해명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액을 낮춰 신고하여 세금 탈루 문제도 제기됐다고 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은애 후보자는 8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에 이어, “200112월 배우자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46200만원에 구매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28100만원 낮은 18100만원으로 작성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았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후보자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8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조선닷컴은 “1991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19928월 서초구로 이사했으나 주민등록은 마포구 빌라에 잔류, 1993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1996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2007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 20106월 송파구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은애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소개했다. 위장전입의 횟수에 네티즌들도 수긍하진 못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제시한 인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내놓고 있다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조선닷컴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상습적으로 자신의 편의대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위장전입 중독 수준이라는 비난과 이은재 의원의 위장전입에 세금탈루 의혹까지 겹친 이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조차 의문이라는 비난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없다면서도 공직자로서 마땅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관업무와 세 자녀 양육을 병행하느라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 어머니께 의존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도 어머니께 맡겨놨다. 주소지 이전은 어머니가 하신 일이라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저는 전라도, 남편은 부산사람이었다. 종교적 이유로 집안의 반대가 심해 신혼집에 가구까지 구해놓고 1991년 사실상 파혼했다. 1년 뒤 결혼했지만 엄한 어머니가 어려워 어머니 하는 일에 아무 말도 못했다. 둘째를 출산한 후에야 비로소 어머니가 저와 자녀까지 친정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줬다는 등 개인사도 털어놓으며, 위장전입을 해명했다고 한다.

 

한편 이은애 후보자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둔 낙태죄에 관해 사견을 전제로 기혼여성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자라는 아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출산에 선택권을 부여하되 (임신)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적정한 선에서 제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고 동성애에 관해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성혼에 관해 헌법 개정과도 연관돼 있어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고, 퀴어문화제도 인정했다고 한다.

 

한편, 청와대는 11일 여당 몫으로 국회가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 입법부가 추천하거나 사법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사설이나 기사를 통하여 여야 정당이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부실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와대가 검증한 5명의 장관 후보자 및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 원천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없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별도로 작성한 표를 통해 문재인이 추천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대상자이지만, 국회와 대법원이 추천한 김기영(민주당 추천), 이종석(자유한국당 추천), 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다만 이같은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추천한 인사인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 관련 논란에 빠지면서 청와대도 인사 검증 책임론의 정치적 타격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채용 과정에서 인사검증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언론들이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을 내놓자 지난 79일 국민연금법과 행정절차법,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行政應援)’이자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해명에 따르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은 청와대에 있지 않다

 

<이은애, 8번 위장전입·탈세 의혹에...이해 안된다”>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el*)이은애! 그대가 진보좌파라면 그대를 추천한 자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진보좌파는 내놓고 자신의 기득권 지키는 수구보수만도 못한 음흉하게 남의 비리에는 입에 거품 물고 악을 쓰며 남 몰래 수구보수 짓하며 평생을 산 우파도, 좌파도, 보수도, 진보도 아닌 무가치한 인생들이다!”라고 힐난했고, 다른 네티즌(k****)기가 찬다. 이런 자가 헌법을 만진다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np****)헌법재판관은커녕, 변호사 자격도 없는 시장통 막가 아줌마네요라고 맹비난했다.

 

또 한 네티즌(seung****)청와대 조국은 해명하라! 왜 이런 사람이 스크린 되지 않고 추천됐는지를? 분명히 청와대의 검증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잘난 7대 검증기준은 걍 폼으로 있는지? 국민을 졸로 보고 이 따위 인사추천이 이루어지는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yuns****)법을 스스로 어기는 자가 헌법재판관.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무너졌다는 거다. 허긴 제이니도 스스로 법을 안 지켰으니 이런 사람들 추천 하는 게 맞겠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v****)전라도로 한정된 땅에서 뽑으려니 그런 건 아닌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nlhy****)은 진보는 하늘같이 깨끗하고 숭고한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더니 변보다도 더러운 사람들이라 했고다른 네티즌(dskim****)은 문제인이 하는 게 그렇지. 말은 5, 7대 비리 연루자는 배제한다면서 단 한 넘이라도 안 걸린 자가 있더냐자가당착에 빠져 수령으로 쳐박히는 거 모르고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지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doche****)은 적어도 법을 집행하는 법관만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세워야지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청와대에 들어앉아 국민을 조롱하는 짓들만 하고 있으니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9/11 [22:5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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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18/09/12 [16:28] 수정 삭제  
  위장전입에 탈세정도 할수있어야 재판관 자격은 있능게비여. 논문표절해야 교육부장관 자격이 이쓸꺼시고..... 본인이나 새끼들 병역기피정도까지 겹치면 대통령자격도 있능거시랑께.... 본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렁거싱께 해묵으라고 네비두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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