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수십-수백조 퍼주기 꼼수?
비준동의안에 4712억만 써내고, 전체비용 감춰?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정권이 11일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서 판문점선언 이행 관련 비용을 총 4712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수십조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조선닷컴이 지적했다. 2018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된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은 1726억원이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편성된 비용은 2986억원이라고 문재인 정권은 설명했다고 한다. 427일 판문점선언 138일 만인 11일 오후 6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조선닷컴은 정부는 비준동의안과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판문점선언이라는 명목의 사실상 대북 퍼주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선닷컴은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977억원을 편성했다.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된 비용은 총 4712억원이다. 이 중 올해 예산에 준해 편성된 비용은 1726억원이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편성된 비용이 2986억원이다라며, 통일부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했다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 조사, 분야별 남북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할 계획이라는 발표도 전했다.

 

결국 문재인-김정은의 판문점선언은, 북한 비핵화는 내팽개치고, 종전선언과 대북지원을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무상 767억원, 융자 1007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산림협력에 837억원, 사회문화체육교류에 76억원, 이산가족 상봉에 216억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 83억원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선닷컴은 정부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차관형식으로 지원하고, 산림협력 비용은 한반도 생태계 복원 등의 의미가 있어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위 판문점선언은 대북 퍼주기 공작이다.

 

정부는 비용추계서에 향후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일각에선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판문점 선언에 대북지원을 눈여겨 살핀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대북 퍼주기에만 판문점 선언을 악용하고 있다.

 

북한에 경제적 빨대를 꽂아주는 데에 주범기관인 통일부의 북한 철도 건설에 대해 조선닷컴은 통일부는 2008년 국회에 제출한 ‘200710·4 선언 합의사항 소요재원 추계자료에서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지원에 867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한국철도공사는 2012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남북 경의선 철도 사업에 78757억원, 동해선 사업에 147765억원이 든다는 밝혔고 금융위원회도 2014통일금융 보고서에서 남북 철도 사업에 85300억원, 도로 사업에 411400억원 등 총 1531200억원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권의 이런 북한 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민간에서도 2018년 미래에셋대우가 112조원, 씨티그룹이 708000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연구 결과를 각각 내놓기도 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의 현재는 대북 제재 때문에 소규모로 비용을 추계해 변죽을 울린 다음 시간이 흐르면 본격적으로 대북 지원을 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단돈 1달러도 북한에 줘선 안되는데 4712억원도 기겁할 것이다. 상당히 심각하게 볼 것이라며 지금은 적은 액수 같지만 앞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 하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비용추계서를 내년 예산만 담은 것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거부감 있을 것을 우려한 것 같다는 진단을 전했다.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조선닷컴은 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촉구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극구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은 비준동의안을 두고 갈등한다고 한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내년 4712억원 든다..적게 보이려 꼼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el*)저렇게 현금으로 수억 달러, 수십억 달러를 퍼주다가 유엔의 북한제재결의 위반에 걸려서, 미국 독자적을 넘어 국제사회가 한국을 경제제재에 들어가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 폭망하면, 야당들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앞서 문재인을 어떻게 처벌 할 것인가 고민부터 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am****)북은 변한 게 없는데 또 눈감고 퍼주기 하려고 온갖 꼼수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arh****)국민을 졸로 보아도 너무 졸로 보았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eku****)자유한국당이 밥값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국회를 폭파하는 한이 있어도 판문점선언 국회통과는 안 된다. 반역문서에 합의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을 간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gstone****)언제까지 문재인의 국정농단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경제는 내동댕이치고 김정은에게 국고 퍼주지 못해 안달하는 세금도둑집단을 언제까지 멀건히 지켜봐야 하나. 한국당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jh*)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저지해야 한다. 한국당 의원 중에 반을 차지하는 배신자들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polos****)남북관계만 잘 되면 나머지는 깽판쳐도 된다고 주장하던 노무현의 혈통을 이어받은 정권답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3927****)문재인 일당이 쓰는 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용 용도도 묻지 마라 이건데 문재인 일당이야 말로 니들 말로 적폐청산 1호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97억에다 뭐 판문점선언 후속조치에 47121950625원을 쓴다고?! 이 색히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을라 카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hd****)저것들이 이완용이랑 다른 게 뭐니?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받치겠다는 건데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9/11 [23:5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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