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소유←국토보유세 신설
네티즌 "재산증식을 죄악시하는 좌경적 인식"
 
류상우 기자

 

부동산 가격을 증세로써 잡을 수 있다고 믿는 듯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수도권 집값 폭등 사태에 국토보유세신설을 주장하면서, 각 시도가 선택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입법적 뒷받침도 요청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토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 특히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불로소득 환수 방안을 제고해 주택이 투기수단이 아니라 주거수단이란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핵심이라며, 주택보유자들에게 증세할 생각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런 부동산 증세 주장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이재명 지사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유에 대해 국토보유세는 이 시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안했던 제도라며, 조선닷컴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게 핵심이다. 국토보유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와 달리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모든 토지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세금 더 뜯어가기 방안이다.

 

이재명 지사는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적용하고 보유세를 부과하며, 일반 세입으로 전환해 쓰지 않고 전액의 몇 퍼센트를 국민에게 배분한다고 공표하면, 소위 4차 산업혁명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정책대안인 기본소득을 초보적이나마 실행할 수 있다전국단위로 일괄 시행하면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 선택적으로 도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자, 경기도부터 우선 도입하도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경기도민을 싸구려 사회주의에 실험쥐로 삼겠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한편, 이해찬 대표도 토지 공급이 안 돼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것이라며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문재인 정권은 그린벨트를 푸려고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선닷컴은 이날 이 대표의 언급은 그에 필요한 토지 조달 대책을 정부가 곧 내놓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됐다, 여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 보유세 강화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헌법은 토지공개념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국가가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그린벨트 정책이나 부동산 중과세 정책도 그런 헌법 내용에 기반을 둔다고 풀이했다. 토지공개념을 줄기차게 언급하면서,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가하려는 급진적으로 좌편향적인 문재인 정권이다

 

<이해찬 만난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하 네티즌(everlan****)아파트 사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발품이 필요한데 불노소득이라고 하는가? 저 입을 확 찢어버렸으면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lcwa****)재명아 해찬아, 너희들 앞가림이나 제대로 해라. 꼴 떨지 말고 스캔들과 막말실수부터 해결하고 지껄여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jr****)여기가 자본주의 국가냐, 사회주의 공산국가냐? 세금 갈취해서 그 돈 가지고 포퓰리즘 하기 이골난 놈들아! 즐길 돈 없어 심심하냐?”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9/12 [00:4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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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8/09/16 [19:56] 수정 삭제  
  기레기 븅시나 댓글 저걸 캡채해서 쓰냐;; 작세가 쓴걸 캡쳐해서..참네;; 기레기 종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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