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탈북 여종업원들, 여권 발급받아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지난 2016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국영 음식점 류경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 탈출해 월남한 여종업원들이 최근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한다. 여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 탈북이라고 주장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매번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던 여종업원 A씨와 B씨가 최근에 모두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 회원들은 집단탈북 종업원의 북송에 반대하고, 탈북자들의 신변 보장을 촉구하는 운동을 해왔었다.

 

A씨는 지난달 9일 거주지 소재 구청 민원여권과에 여권 발급을 신청한 뒤 닷새 만에 “89일 접수하신 여권이 신원조회 미()회보로 814일 여권을 교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거부 통보를 받았으나, 23여권 발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다시 받았고 이어 30일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한다. B씨도 지난 5월 말 여권 발급 신청을 한 뒤 829일 해당 구청으로부터 경찰청 신원조사 결과가 여전히 미회보 상태여서 여권 발급 신청이 거부 처리됐다는 통지문을 받았으나, 구청이 다시 연락해와 96일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들의 여권 발급이 제한됐다가 발급된 원인에 대해 국정원이 집단 탈북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다가 지난 3일쯤 이 조치를 완전히 해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선닷컴은 여권법 제12조는 여권을 신청해도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신원조회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하면 여권을 발급할 수 없고, 여권을 발급받더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류경식당 여종업원 12명은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씨와 함께 지난 2016년 입국했으나, 허씨와 여종업원 1명을 뺀 11명은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년여가 지나도록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논란도 제기됐다며 조선닷컴과 연합뉴스는 5월 19일과 23일 등 탈북자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 앞에서 탈북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반대하는 집회의 사진도 소개했다. 이어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아무런 제약 없는 입출국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조선닷컴은 일부 탈북민이 중국 등을 거쳐 다시 입북하는 전례가 더러 있는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국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9/12 [22:3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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