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권 사법농단? 촛불정권 사법농단!
네티즌 “사법부를 흔드는 문재인·김명수 일당”
 
조영환 편집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 날조수사, 불법감금, 살인재판, 거짓선동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와 법치를 송두리째 뒤엎어버인 문재인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겨냥하여 사법농단-재판거래운운하면서 사법농단에 나섰다. 문재인은 13일 오전 법원의 날을 맞아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재판거래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법부가 촛불난동정권의 하부집단으로 전락한 것을 외면한 문재인의 적반하장식 덮어씌우기다.

 

이에 대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문재인이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이같은 주장은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사법부에게 매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명분론적 구호를 외치면서, 문재인은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민주화 운운했다고 한다.

 

이어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문재인은 “1700만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있다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촛불난동을 들먹였다고 한다.

 

이런 사법부에 지시를 하는 듯한 문재인의 갑질적 농단이 전해지자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司法府)’가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행정각부 수준의 사법부(司法部)’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사법부는 헌법상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헌법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4장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규정하고, 5장에서 법원, 6장에서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헌법기관 중 하나인 문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을 하대하는 듯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조선닷컴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도 문재인은 사법부에 군림하여 갑질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소개했다.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은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질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은 그러면서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도 훈장질 했다고 한다.

 

지난달 10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도, 문재인은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훈계했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 이날 연설에서 제기한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법부는 선거를 통해 구성원과 책임자를 뽑는 국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구성 및 운영 원리가 달라서 민주화라는 표현이 다소 어색하기 때문며 조선닷컴은 법원은 선거가 아닌 시험 또는 임명의 방식으로 구성한다고 민주화 개념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행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선거로 뽑지만, 사법부 조직의 책임자격인 대법관, 대법원장 등은 대통령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 과정을 통해 임명된다. 운영 방식도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국회 등과 거리가 있다사법부에서 다수의 의견이 강조될 경우에는 재판이 정치화되거나 소수자 관련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뽑는 법원장 호선(互選)제 안건이 무산되기도 했다. 호선제 반대 측에서는 선출 경쟁에 따른 법원의 정치화, 인기에 영합하는 사법행정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은 이날 기념사에서 사법부 민주화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헌법기관 위의 대통령 정부 재판거래 의혹, 사법부 신뢰 흔들어”>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zizi****)재임기간 내내 집요하게 주적 북괴 건설에만 올인하는 대통령이 믿음이 안 간다. 적폐가 적폐 청산한다니 우습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ywha****)사법부 사유화는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낯짝이 있으면, 저런 말을 못할 것이다. 20년 독재 장기집권을 위해서 적폐청산도 지겹지만, 신적폐를 양산하는 것은 더 보기 싫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mparti****)셀프로 하는 개혁은 믿지 않는다. 자기들이 징계도 하고 처벌도 방해하고 모든 게 셀프가 말이 되냐. 조폭인 나라 한국만 가능하다너희가 혁명의 날에 학살당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cor****)하루 건너 한 번도 모자랄 정도로 말 바꾸기에 거짓말인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srh****)지난 2년 동안 한 일은 물가를 형편없이 올려 국민들을 더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임금 상승 등을 통해 경제를 부수고 기업들을 외국으로 내보내 실업률 세계 제일로 만들고 경제 발전력은 OECD국가 중 최하위고 도대체 한 게 없는 거 같은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대한민국은 3권분립 자유민주공화국이다. 행정부의 수반이 사법부에 콩 놔라 팥 놔라 하면 이는 월권행위이다. 확대해석을 하자면 갑질에 해당할 수도 있다. 즉 국정농단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현 정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드루킹 범죄는 최순실 고영태 박근혜 범죄보다 훨씬 더 큰 범죄다. 사법부는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d****)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자가 면피하기 위해 너무 전 정권 판다, 창피하지 않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ecoy****)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현 정권이 진행 중인 산지사방의 적폐사업을 즉각 중단하시오.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작정이오? 역사가 엄히 심판할 것이오. 그리고 종전이니 평화니 그런 입에 발린 엉터리 얘기 좀 그만 하시오. 평양에는 왜 그리 가려고 하는 거요?”라며 상전 모시듯이 또는 절친한 친구 얼싸안듯 그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질색이오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8/09/13 [13:4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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