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에 네티즌, '사법농단'
과거 정권을 적폐로 몰아가는 현 정권의 적폐
 
조영환 편집인

 

사법농단이라는 딱지를 붙여 과거 정권의 무능한 사법행정을 적폐로 취급하여 심판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문재인의 진짜 사법농단이 상식적 국민들로부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司法府)’가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행정각부 수준의 사법부(司法部)’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촛불정권의 충복으로 평가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내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사법행정권을 악용했던 촛불정권의 새로운 사법농단에 대법원장이 장단 맞추는 사법농단 혹은 적폐로 비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라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개개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대법원장의 이런 무법적인 사법농단성 발에 대해 조선닷컴은 법원이 잇달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불거진 증거인멸 가담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고 한다. 자신이 지금 하는 과거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놀음이 사법농단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죄의식이나 죄책감도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지난 시절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지금 자신이 문재인 촛불정권의 충복이 되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선하면서 새로운 사법농단의 적폐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은 듯,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구체적인 사법부 개혁 방안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인적·물적 분리,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법관인사 이원화 등이라며 여러 개혁 방안이 국민의 기대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사법부 내의 의사만 반영되지 않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외부세력을 끌어들여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며, 김명수는 판사들을 자기개혁의 주체가 아닌 외부세력에 의한 개혁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구조의 개편, 전관예우 해소방안 마련, 상고심제도 개선 등과 같이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8월 만들어 국회에 설명했다는 법원개혁 입법과제자료가 셀프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점을 고려한 언급으로 평했다.

 

조선닷컴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은 사법부를 둘러싼 외부의 시선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파정권의 정상적 국정운영이나 상식적 사법행정을 모두 적폐로 몰아가면서, 자신들만 마치 준법의 화신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적폐청산의 갑질을 하는 문재인 정권에 잘 부역하고 있는 사법부 지배층의 적폐와 위선은 정상적 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시 청산해야 할 적폐일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사법농단의 적폐를 쌓고 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더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jsd****)윤석열의 칼을 빌려 사법부를 난도질하는구나! 당신은 나중에 얼굴 들고 못 다닐 날이 올 것 같다. 하기사 뻔뻔스럽기가 한량없는 사람들이니 그러고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수도...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do****)제 정신들이 아니죠? 사법부 뒤흔드는 건 전 정부가 아니라 OOO정부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 문재인 좌파정부는 과거 떠들고 자빠지다 남은 임기 후욱 지나가지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youd****)국민이 재판에 적극 참여하게? 인민재판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tb****)그래서 보는 눈이 있어 법을 어기는 분을 헌법재판관에 추천하셨습니까? 국민을 뭘로 보시고. 그냥 국민을 향해 삿대질을 하십시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bso****)대법원장이 저래도 되나유? 사법부 수장이 행정부 소속 장관 같네유. 삼권분립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자는 것인가유? 사법부 앞날이 걱정된다. 적폐는 이런 것이 적폐가 아닐까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nkuksa****)문재인은 드루킹인지 경인선인지 왜 수사 못하는 겨? 이게 사법부여? 삼권분립 좋아하네. 촛불이 최고잖어. 사법부도 촛불한테 슬슬 기다더구만 뭘. 문재인의 한마디에 대법원장이 경직되고 이런 게 바로 독재여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y****)명수야. 너 요사이 너무 나대는데 권불십년 알지. 아무리 용써도 나라가 정은이한테 안 넘어가. 자중해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fi****)문재인의 박근혜 죽이기의 일환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냥의 표적이 되어 갑자기 사법부가 부정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현 대법원장이란 위인은 자신이 적폐의 온상이라는 진실고백인가, 아니면 윗전의 하수인이라는 신적폐의 자조인가, 그도 아니면 문재인의 청지기를 자처하는 천하에 무식한 대법원장의 전형인가? 협조는 무슨 협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am****)공산독재에 삼권분립이 뭐시라. 청와대의 쫄이다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비난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9/13 [15:5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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