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13일 청와대에서 남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취한 것처럼 “지금까지 (북한) 자신들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진정성 있게 실천했는데, 미국에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가 다 불가역적인 조치인데, 우리 군사훈련의 중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 북한이 좀 더 추가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미(미북이라고 부르지 않음) 간의 교착의 원인인 것 같다”며,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이유를 ‘북한의 비핵화 쇼’가 아닌 ‘미국의 상응조치 불이행’으로 꼽았다고 한다.

문재인은 “이제 북한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은 그에 대해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은 “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비록 실무적인 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끊임없이 친서를 보내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거듭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북한, 미국 양측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그래서 미래 핵에 이어서 현재 핵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다만 서로 상대에게 먼저 선(先)이행하라 이런 요구를 가지고 지금 서로 막혀있는 것”이라며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그 접점을 찾아서 제시하고, 대화를 다시 촉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가운데에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관계 대화도 요즘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한의 공허한 약속과 기만적 비핵화 쇼를 믿는 문재인의 허언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조치에 관해 “앞으로 핵이나 미사일, 어떤 도발, 추가 실험을 일체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에는 일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또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폐기했다”면서, 문재인은 “그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 한미 양국도, 또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그런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을 했다”며 “북한은 앞으로 핵과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더 고도화해 나가는 능력을 포기했다. 미래 핵은 북한이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 미군 유해를 송환한다든지, 또 이번에 9.9절 사열에서도 그런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성의들을 보였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한편 문재인은 “남북관계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구상했던 방안보다 오히려 활발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취임한지 1년 4개월만에 세 번이나 만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나”라며 “다만 우리가 국제제재라는 틀 속에서 남북대화를 발전시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답답한 면도 있고, 또 안타까운 면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문재인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특별히 무슨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 단계는 넘어섰다”며 “지난번 4.27 공동성명과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들을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별히 무슨 새로운 선언’은 종전선언을 암시한다.

‘서해 NLL’에 관해 “지금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또는 군사적 충돌의 어떤 가능성, 또는 전쟁의 위협, 이런 것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문재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육지에서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 또 해상에서는 서해 NLL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 군사적 긴장, 또는 그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그쪽에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며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제재가 풀리고, 그 전에 또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돼야 가능할 테지만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文대통령 “北은 불가역조치 했는데, 우리는 훈련 중단만 해 협상 교착”>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jkim****)은 “뭔 소리야? 다 사용한 핵실험장 폐기한 것 말고 뭐를 했는데? 저런 거짓말에 속는 멍청이들이 많아 큰일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el*)은 “김정은이가 수십 개의 핵탄두와 ICBM 수십 기, 이동발사대 수십 대 보유하고 있는데, 무슨 말라죽은 불가역적 비핵화. 문재인아! 지금 제정신이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adma****)은 “저 자가 이제 대놓고 공산주의자임을 자처하네? 뭘 알고나 저러는지 기냥 림종석 동지가 써주니 읽는 건지? 저게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돌지 않고는 저 짓거리는 못 하지! 정신감정 받아보거나 아님 국민을 상대로 마구 대드네? 한심한 무능죄앙!”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은 “비핵화 한마디 못하면서 정상회담은 왜 하지. 이북에 돈 갖다 바칠 회담을 하려는 것인가? 이북 대통령 같아 보이네. 정상회담에 경제인들을 데리고 가서 한국경제를 국가를 망치려고 하는 정권과 대통령 같다. 모든 관심이 북한에만 있으니 큰일이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father****)은 “북괴는 핵 폐기에 대하여 뚜렷하게 한 것이 없는데, 이상 하구나. 미국은 약속을 지키면 틀림없이 좋은 선물을 한다고 했는데. 이북은 뜸만 들이고 있지 않으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frica****)은 “문씨! 이건 애초에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일진 돌깡패가 개과천선하고 나면 일부 보상을 해준다는 협상이다. 착각하지 말라. 국민을 속이지도 말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ipar****)은 “진짜 나라를 통째 정으니에게 바칠 놈일세. 빨리 탄핵하자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jh****)은 “진심으로 생각해서 저러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과 미국을 속이기 위해서 저러는지 어찌되었든 두 가지 모두 큰 문제이다. 북이 취한 거라고는 더 이상 핵실험 의미가 없는 실험장 껍데기만 파괴하는 쇼를 하였고, 임시방편 미사일 발사대 해체한 것, 그러면서 핵개발과 핵무기 생산은 계속 해왔는데, 무슨 놈의 불가역적 조치를 성의껏 했다고 하는지. 재앙이 이름을 밝히지만 않았으면 마치 북괴 당국자가 말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eapea****)은 “이 사람 우리 대통령인지, 북의 새끼돼지 대변인인지 정말 헷갈리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