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회수석이 부동산대책 지휘자?
자해적인 소득주도성장론과 거짓 경기회복론
 
조영환 편집인

 

조선닷컴이 14“‘다주택자 봉쇄이번 대책 지휘자는 김수현 사회수석이라는 기사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한 세금폭탄을 퍼부어 부동산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의 지휘자로, 경제분야 청와대 실장·수석이나 경제부처 수장이 아닌,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꼽았다. “김수현 수석이 지휘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중요 사안은 세부 내용까지 청와대의 ‘OK 사인이 난 다음에야 확정됐는데, 전담부서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의 핵심 간부들도 발표 때까지 기재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게 문재인 정권의 9·13 부동산대책에 관한 조선닷컴의 보도 내용이다.

 

조선닷컴은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나타났다. 김 수석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준비해온 부동산 대책 초안(草案)을 상세히 설명하며 김 의장 의견을 들었다. 김 수석이 돌아간 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청와대 호출을 받았다. 부동산 대책 회의 소집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재부와 국토부 등 주무 부처엔 비상이 걸렸다며 한 공무원의 대책 초안을 밤새 싹 다 갈아엎었다는 주장을 전했다. 국민과 소통을 안 한다고 박근혜 정부를 악랄하게 까대던 문재인 정권의 불통정치다.

 

여당 관계자는 발표 전까지 이번 대책의 전체 그림을 다 아는 사람은 사실상 김 수석뿐이었다. 그가 이번 대책을 직접, 그리고 완전하게 주도했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김수현 수석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사령탑으로 통한다. 20대엔 판자촌 철거 반대 운동을 했고, 30대에는 빈곤 연구로 유명한 한국도시연구소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들어가 국민경제비서관 등을 맡으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다“2014년부터는 서울시 정책 싱크탱크 서울연구원의 원장 자리를 맡아 서울형 도시 재생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 정책을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수현 수석에 관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을 맡아 주택 분야 간판 공약인 도시 재생 뉴딜사업과 임대주택 확대 등의 밑그림을 그렸다. 작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다시 청와대에 돌아왔다, 조선닷컴은 한 부동산학과 교수의 김 수석이 8·2 대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직접 지휘봉을 잡은 것 같다. 하지만 대책이 실패할 경우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전했다. 물론 저변 국민(조선닷컴 네티즌)들은 문재인 정권의 이런 세금폭탄에 의지한 부동산대책을 지휘한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다주택자 봉쇄이번 대책 지휘자는 김수현 사회수석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ho****)세금만 강화시켜서 부동산 가격을 내리려다가 오히려 폭등시킨 것이 노무현 정권의 가장 잘못한 일인데 현 정권도 그대로 답습? 같은 사람이 하는 거니 답습이 아니라 틀린 문제 복습 중!”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baia****)참나 문재인 개인 나라냐? 은행이 문재인 사금고고? 국민이 경제가 문재인 실험대상이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책임지지 않는 권력. 10년 전도 지금도... 이 인간들 법적 책임 안 지나? 장관들은 모두 김수현 아바타? 청와대 적폐는 지금이 최고인 듯이라고 했다.

 

한 네티즌(jslee****)국회의원들은 꿔다놓은 보리자루인가? 나라가 바닥 모를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당신들은 머저리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사유재산권 행사를 무슨 권한으로 제한하는가? 사유재산을 몰수하지 그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un****)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면서 양도소득세를 높인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 이상 소유도 못하게 종부세를 올리고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높여 부과한다고 하며 팔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바보가 아니면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가. 주택가격을 낮추려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tak****)청와대는 실험실입니다 이 사람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해보고 하다가 잘되면 실력으로 했다고 떠들고 안 되면 과거 탓하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l****)완전 좌익이 국가를 운영하는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서민들의 최대의 적은 노무현정부와 그의 적통을 자처하는 세력들이다. 서민에게는 젖병 물려놓아 입을 막고 자본가와 자산가 밑에서 개미처럼 일만하게 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하였다. 집을 사면 망한다고 하여 기회손실을 입혔고 있던 집도 팔게 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하게 만들은 주역들이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8/09/14 [13:0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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