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증세=대북지원 자금 마련'
홍준표·김성태 '부동산 증세는 수십조 대북지원 자금 마련'
 
류상우 기자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올라가게 만드는 정책을 펴고 세금도 더 많이 거둬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북한에 퍼주기 위해서 망가지는 한국경제를 외면하고 부동산 증세를 문재인 정권이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념에 너무 몰입하는 경제 정책은 국민 경제를 멍들게 한다최근 각종 부동산 증세를 통해 무상복지·대북지원 자금을 마련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이 많은 나라가 성공한 전례가 없다며 홍 전 대표는 증세를 통해 이전소득을 무상으로 더 많이 나누어 주려는 소위 무상복지 국가는 베네수엘라·그리스로 가는 망국이라며 나라가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미국에서 머물다가 오는 15일 오후 6시쯤 미국 LA에서 귀국할 예정인 홍준표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새벽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 댓글에 모든 근심·시련·갈등을 태평양 바다에 내던져 버리고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간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친절하게 전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우익궤변의 도우미가 됐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의 비용 추계를 두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편익이 엄청나다고 하지만, 전쟁의 공포를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저급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판문점 선언이행을 명목으로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북한에 가져다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본질은 비핵화 중재와 진전에 있는 것이지, ‘퍼주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비핵화를 포기하고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퍼주기를 비판했다고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쟁의 공포는 중재 외교를 통해 해결해가야 하며, 476조원 규모의 예산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예산으로 써야 한다남북관계 개선도 좋지만, 국민이 먹을 것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웃사촌과 관계를 개선한다고 술 한잔하더라도, 앓아 누워있는 처자식에게 감내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처자식을) 세심하게 돌봐가며 해야 할 일이라며, 대북 퍼주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망가지는 국내 서민경제를 걱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친북성향의 문재인 촛불정권 등장에 주요인이었던 사기탄핵에 주역이었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위력이 없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정기국회는 정부와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정기국회 무력화를 위한 남북관계 일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를 한미동맹도, 국회도 무시해도 된다는 초법적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한국당은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모든 것을 협조하고 양보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18일 문재인의 방북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 퍼주기에 부역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더 강한 비판이 요구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고손실과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혐의로, 김종갑 한전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선진적이고 국익우선적인 원전정책을 비판하면서, 태양열·가스·석탄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비현실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은 환경파괴적이고 망국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유튜브상의 가짜뉴스를 제재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에도 방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방송인들이 많았을 때는 아무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다. 이제 (유튜브 정치 지형이) 달라졌다고 유튜브를 옥죄겠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라며, 유튜브를 방송법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반대했고, ‘초선의원들이 당협위원장직을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초선의원들의 결기를 한국당이 혁신하기 위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충정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김성태 정부, 북한에 수십조원 혈세 가져다줄 궁리만”>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hp****)나는 김성태를 원론적으로 싫어하지만, 이 발언은 진짜 이 시대의 모든 국민이 세겨 들어야 할 지당한 말이다. 어쨌든 우리는 갑질 패거리들의 나라 말아먹는 짓거리를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bso****)대부분의 국민들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에 동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산독재자 살인자 3대세습자 애숭이 김정은에게 정권 연장하도록 돈을 퍼주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kj****)이 꼬라지 보려고 봄부터 성태와 무성이는 탄핵에 동참 했는가보다라고 꼬집었다.

 

또 한 네티즌(jsk****)김성태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된다고 씨부리나.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 아닌가. 세금 먹는 자가 좌파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박근혜 탄핵시켜놓고 검은 선그라스 끼고 무대 위에서 춤추던 넘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hswo****)김대중과 노무현이가 북한에 국민 몰래 갖다 준 현찰이 자그마치 12조원이다. 12조원으로 북한은 원자폭탄과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하여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절대로 원자폭탄과 핵탄두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ksrbtjd****)판문점선언이란 핵무기를 손에 쥔 북한 깡패에게 대한민국에서 조공을 가져다 바치겠다는 수작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dlarhk****)대북공여?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야 하는것 아닌가? 차기 정권에선 이를 포함 지난 김대중정권 뇌물공여 햇볕정책까지 적폐청산 차원으로 죄를 물어봐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u****)대한민국의 장래는 국민에게 달렸다.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정권의 횡포를 용서 안 할 것이고, 잠에 취한 국민이라면 신판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겠지. 21세기에도 노예가 있는 듯해서 말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ch****)지금 남한에도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타나서 살기 어려운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선 내 식구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가? 정신없이 나대는 문정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9/14 [14:0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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