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단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경제지식네트워크 "공정거래의원장은 직권남용"
 
류상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3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파단체들이 삼성그룹에 지주사 전환을 압박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로 고발했다. 비영리단체 경제지식네트워크와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이 삼성그룹에 지주사 전환을 압박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밝히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삼성 저승사자란 별칭으로 삼성그룹에 적대적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시한까지 특정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며 한변은 그 후 삼성화재와 삼성전기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 약 1조원 규모(3.98%)921일 매각하기로 하고, 삼성화재는 삼성물산 주식 2617294(1.37%)3285억 원에, 삼성전기는 500만주(2.61%)6425억 원에 처분한다고 각각 20일 공시하였다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모두 해소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한변 등 우익단체들은 김상조 위원장의 삼성 경영권 관련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아 김 위원장이 이 부회장에게 구체적인 시한까지 특정하며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며 언론 인터뷰 후 삼성화재와 삼성전기는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하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들은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지배 구조에 개입할 아무 권한이 없는데도 김 위원장은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국정농단을 고발했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

 

 

한변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 김상조 공정위원장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일 시 : 2018. 9. 27(). 11:00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31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 합니다.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어느 그룹도 지금부터 3년 이내 무엇인가 결정하지 못할 문제라면 그 이후로도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삼성 저승사자란 별칭으로 삼성그룹에 적대적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시한까지 특정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것이다

 

2. 그 후 삼성화재와 삼성전기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 약 1조원 규모(3.98%)921일 매각하기로 하고, 삼성화재는 삼성물산 주식 2617294(1.37%)3285억 원에, 삼성전기는 500만주(2.61%)6425억 원에 처분한다고 각각 20일 공시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모두 해소된다고 한다

 

3. 그러나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한 것이 아니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등에 의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삼성그룹 경영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하여 그룹 계열사의 기업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법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4.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지난 614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하여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삼성 SDS 소액주주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공정거래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위법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5.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이 임무에 위배하여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이에 한변은 경제지식네트워크 및 25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또 이들을 대리하여 김상조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8. 9. 26.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회장 김태훈 

 

 

기사입력: 2018/09/27 [22:0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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