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X
문재인, 국회 반대 무릅쓰고 유은혜 임명 강행?
 
류상우 기자

 

국회 청문회를 통해 많은 도덕적 문제들이 드러나 교육부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조성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1일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은 이르면 2일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닷컴은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지만,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정회를 거듭하며 이견만 확인한 채 등을 돌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격부적격의견을 각각 병기하는 방식의 절차를 거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야당을 설득한 반면, 한국당은 채택 불가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청와대에서도 임명권자께서 지명 철회를 해주시거나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통해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1년짜리 교육부장관을 임명해 정국을 경색시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은 2일 유 후보자를 계획대로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현역의원 출신 중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첫 사례라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임명 강행을 계기로 여야의 대치 정국도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국회 표결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병원 여당 원내대변인은 교육수장 임명이 시급한데 한국당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국민에게 민감한 교육 현안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임명 강행할 듯이라는 조선닷컴 기사에 한 네티즌(fin****)국민 혈세 퍼먹는 도적떼가 청와대에 있고 사악한 도덕녀가 교육부장관에 임명된다고 한번 갈 데까지 가봐라. 재앙이 될 테이니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es****)전횡을 조장하는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권한이 나라도 망치고 대통령도 망친다. 정상 퇴임하는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권한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가 또 나왔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ang01****)도덕성의 최악의 사례 전 정부를 적폐로 몰아가며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적폐를 산더미 같이 쌓고 있는데,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10/01 [21:3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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