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채용외압 혐의' 1심 무죄 판결
네티즌 “문정권의 낙하산 인사는 괜찮나? 내로남불”
 
류상우 기자

 

지역구 사무실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네티즌들은 무리한 정치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선닷컴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김유성 부장판사)5일 이 같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전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어 황씨를 중진공에 취업시킨 혐의로 작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선닷컴은 최 의원의 청탁하지 않았다과 검찰의 황씨가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는데, 20138얼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독대한 이후 최종 합격된 점 등으로 미뤄 부당한 영향력이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채용외압 의혹최경환 의원 1심 무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ml****)최경환이 유죄라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낙하산 외압은 중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하루에 한 명 정도로 낙하산 외압이 있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s9968****)수구좌익들이 우익 척결을 할려다 보니 걸려든 거고 우익 국해원이라는 게 죄인 거지 다른 건 없다. 그런데 무죄라면 이런 걸 걸고 들어간 놈을 무고로 고소할 수는 없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wk****)적폐청산이 아니라 사화다. 무고한 사람 엮는 조선시대 사화!”라고 주장했다.

 

또 한 네티즌(kbh****)최의원,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오. 저놈들 박멸할 날도 시시각각으로 가까워오고 있소. 그때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맙시다라고 정치보복을 다짐했고, 다른 네티즌(miro****)문재인이는 기업에 노골적으로 일자리 만들라고 강요하고 정부기관에 자기 지지자들을 낙하산하고 있다. 이것도 나중에 기소대상인가?”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joeyki****)증거 불충분한 것을 가지고 고소한 검찰을 처벌한 판사가 이 세상에 있나요? 아니면 말고 하는 세상인가요? 검사 처벌하는 법도 만듭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bese****)지난 정권에서 주요직을 거친 사람들이 마구 잡혀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무죄판결에 환영의 의사를 표했고, 다른 네티즌(sik****)전 정권에서 실세였던 사람들은 모두 잡아넣고 다음 총선에서 지들끼리 선거를 치뤄 국회를 100% 차지하려는 음모다. 이해찬이 말했다. 그래야 20년 집권한다고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zxc****)무조건 잡아 가두려고 발악하는 주사파들아! 그 죄를 꼭 받길 바란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10/05 [14:0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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