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제주해군기지 시위꾼 사면검토
네티즌 "악랄한 테러범을 민주투사로 세탁하는 적폐"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의 북괴 챙기기와 좌익세력 챙기기가 국정운영의 제1원칙인 것 같다. 제주 국제관함식을 찾은 이후 문재인은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와 10년 이상 갈등을 빚은 강정마을을 찾아 기지건설 반대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의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문재인이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됐다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저게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라는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자신이 한국의 국방에 필수적인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짓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문재인은 강정마을 주민을 보니 정말 감회가 깊다.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한다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아직도 법치와 국방에 개념을 잃은 문재인은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그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제주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난동은 극좌단체들이 달려들어서 우리나라에 필수적인 국방시설인 해군기지를 필사적으로 반대한 측면이 강하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강정마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지금도 당연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이 대선 당시에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국방시설 건설에 깽판친 자들을 사면시켜주겠다고 약속한 게 문재인의 과거 모습을 스스로 재확인하는 것이다. 강정마을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달 공동체 회복사업이 포함된 지역발전사업계획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존중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은 마을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마을 공동체가 다시 회복돼야 정부 신뢰도 살아날 것이라며 정부도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겠다고 주장했고, 강희봉 강정마을 회장은 문재인에게 사법처리 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해 사면·복권 등 아무런 구원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상생의 공동체 정신을 다시 꽃 피우기 위해서는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435분께 시작해 554분까지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는 지역 주민들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오영훈 의원,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석했다고 한다.

 

<대통령 강정마을 사태 깊은 유감사면·복권 적극 검토”>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inari****)문재인씨, 미국 Fox뉴스 고정 언론인이 당신을 북괴 Agent(북괴 간첩)’이라고 하는데, 항의도 안 합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인데, 용납해서는 안 되니 미국과 시비를 가리세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msin****)국가정책에 깽판 쳐도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용서가 되는 자랑스런 나의 조국이라 했고또 다른 네티즌(jyl****)은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친 불법 시위자들의 처벌에 대해 그리 쉽게 사면복권 해주나암튼 지난정권의 통치권 행위를 사사건건 뒤엎으려는 문재인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볼 것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eti****)“‘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 그럼 남침을 당해도 환경영향평가 거치고, 주민 동의 받아서 대포 쏘나? 그렇게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 의사도 무시하고 수백조 들어가는 조공질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도장 꽝꽝 찍어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o****)총체적 살얼음판 위의 춤... 이젠 국민이 불안하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aele****)과연 세계최강 데모의 나라답다.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데모꾼들을 이재용보다 극진히 대접하였으니 정은이 나라, 진핑이 나라에도 수출 좀 하자. 우린 미선·효선이, 광우뻥이, 세월호, 촛불로 마니 묵었다 아이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cul****)범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와 칭찬을 하면서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 방어행위를 한 사람들은 적대시하는 대통령 무엇이 민주적 정당성인지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알 도리가 없어지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ule****)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사면복권 문제를 대통령이 짖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농단하는 사법농단? 아니면 과도한 권한 행사이니 직권남용? 이러나 저러나 적절한 행동은 아니지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sy****)은 대한민국에 법이 어디 있나다 때려 부숴도 다 풀어주고 경찰이 범법자 눈치보고 벌벌 떠는 세상이 드디어 도래했네대한폭력농성꾼공화국 만세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8/10/11 [21:4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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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18/11/10 [10:02] 수정 삭제  
  사면이 뭔 말이다요? 그 사람들 다 국가유공자들이 아니여? 훈장도 주고 돈도 줘야제, 앙그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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