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조국 민정수석은 겁박 말라'
밤샘수사를 하는 정권의 횡포에 판사가 반발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판사들도 밤샘수사 당하는 세상에서, 현직 부장판사(강민구·사법연수원 14)23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마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지난 19일 자신을 SNS상에서 공개 비판한 조 수석을 재반박하는 글을 올렸다며 뉴스1은 동료 법관들에 그가 나로 인해 근심을 안겨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밤샘조사자료집 첨부파일이란 파일을 첨부하면서 그는 기록과 역사를 위해 첨부를 남긴다나는 해와 달(밤샘조사, 논스톱재판 철폐)을 가리키는데 다들 손가락(타이밍, 인관관계, 악의적으로 왜곡된 구설수)을 가지고 날 비난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이점을 지적할 때 다 예상하고 한 일이라면서도, 조국 수석을 가리켜 모 수석이 (비판 행렬에) 가담하리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조국 수석과 인연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강민구 부장판사는 그토록 본인(조국) 저술 교과서에서조차 밤샘조사 철폐 주장을 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하여 지금부터라도 악습철폐에 나서는 법적·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현직 부장판사의 눈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판사를 협박한 권력자로 비친 것이다.

 

뉴스1앞서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코트넷에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의 밤샘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이에 조 수석은 19일 자신의 SNS에서 강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에 인사청탁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함과 동시에 검찰의 밤샘수사를 종용한다고 비판하자, 다시 조국 수석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02~203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고 한다. 권력을 잡기 전과 후가 다른 조국이라는 지적이다.

 

조국 수석은 20일에도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이라는, 사실상 강 부장판사를 겨냥한 글을 SNS에 게시했다고 한다. 임종헌(59·16)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은 직후 강민구 부장판사의 밤샘수사 비판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었는데, 조선닷컴은 두 사람은 고교(용산고대학(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라며, 강민구 부장판사와 이몽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이의 학연을 소개했다. 검찰의 살인수사 대신에 학연을 주목하는 조선닷컴이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 조국 수석 향해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 말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g****)민정수석이 사법까지 관여한다. 이런 해괴망측한 권한과 논리는 어디서 나오나? 이게 정말로 사법농단이다. 정말로 무소불위다. 한심하다.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대동하고 전선 시찰을 안 가나, 진짜 한심하다. 내각은 있으나 마나라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혼란을 꼬집었고, 다른 네티즌(menc****)정권의 딱가리와 시녀가 한판 붙어라라고 민정수석과 부장판사의 싸움을 비유했고, 또 다른 네티즌(cfm*)청와대 들어가 완장 하나씩 차더니 끼리 끼리 모여서 하는 짓들 이라고는. 시간은 흐르고 준엄한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thank****)조국이라는 인간이 청와대 배경 믿고 일선판사를 겁박한 치사한 인간이라는 소리 높은데 있을 때 잘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굴비 엮이듯 교도소로 직행할 수 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zxc****)판사님의 대쪽 같은 바른 말씀이 문씨 세력들의 횡포 앞에서도 당당하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판사님들 똘똘 뭉치셔서 삼권분립의 정당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법부를 망가뜨려서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주사파들에게 투쟁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kim****)대한민국 法官들을 강제로 체포 연행, 밤샘 拷問하는 악질적이고 天人共怒할 문재인 공산주의자들을 그들의 지상낙원 북으로 추방합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a****)박근혜 탄핵 인용하고 구속영장 발부했을 때 세상이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겠지. 어깨 힘주고 탄핵은 정당했다 책도 찍어내고 그 때 까지는 득의양양 했겠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yl****)같잖은 것들이 청와대밥 좀 먹더니 위세 단단히 떨치는구먼, 임종석, 문정인, 장하성, 조국, 김의겸, 홍장표, 김수현 등 너들 오랏줄 받을 날 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nfma****)판사들이 마지막으로 애국하는 길은 주사파가 조직적 반란으로 박 대통령을 불법감금 헌법을 위반 정권을 강탈하는 데 사상이 불순한 일부 판사들이 개입됐다고 사실대로 밝혀야라고 판사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10/23 [23:3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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