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의견
좌익정당들, 특별재판부로 사법질서 유린 시도
 
류상우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최근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법원의 무더기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벽에 부딪히자 여당을 비롯해 일부 야당이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공식화했다, 조선닷컴은 “8월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변협 3, 법원 판사회의 3, 시민사회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 특별 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특별 법관 3명을 특별재판부로 구성해 1·2심을 맡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현직판사의 항변을 소개했다.

 

서울행정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황병하(사법연수원 15)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국회가 특별재판부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전하며 오래 전 취미삼아 구입해둔 법철학 관련 서적이 몇 권 있어 일부 소개하려 한다, ‘지금 다시, 헌법을 최근에 봤다고 소개하면서, “절대주의 국가처럼 국왕이 순간의 기분에 따라 담당 법관을 정하거나,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거나, 심지어 사건을 자신이 직접 결정할 때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구절을 인용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황병하 판사는 또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해 예외 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부분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재판을 요구하는 국민이 자신의 사건이 어떤 법원의 어떤 법관에 의해 처리될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느 법원이 관할 법원이고, 어떤 규칙에 따라 사건이 배당되는지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순간의 결정에 따라 담당 판사가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지금까지의 원칙으로 세웠던 재판 배당 방식에 정치권이 개입해 예외를 두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황 판사의 주장을 평했다.

 

특별재판부가 추천을 받아 법관을 구성하는 방식도 지적했다, 황 부장판사는 N.브리스코른이라는 법철학자가 쓴 법철학을 들어 법관으로 하여금 장래에 관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재판의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이상적인 법관, 검사 및 변호인을 기대하고 자로 잰 듯 딱 들어맞는 소송 절차를 기획하는 것은, 과도한 시간의 경과로 권리도 상실하고 또한 일련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면서, 조선닷컴은 현재 법원은 접수된 사건을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무작위 전자배당이 실제로 제대로 시행되는지는 알 수 없다.

 

황 부장판사는 책 소개를 마친 뒤 사람이 잘못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벌도 받아야 한다라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형벌을 가하는가도 중요하다. 재판제도는 우리 법관들의 문제지만, 그 전에 우리 국민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cs9968****)특별재판부라는 이름도 생소하지만 이게 절대주의 국가나 수구좌익 국가에서는 언제나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h****)현 집권좌익은 전체주의 독재와 다름없다고 본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s****)혁명 재판소 만드는 중 아닌가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10/25 [22:0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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