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모순적인 문재인의 북한돕기 궤변
북한을 국가라고 했다고 아니라고 했다가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정권이 국방을 허물기 위해서인지, 정부가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 선언부속 군사합의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셀프 비준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체에 대해 질문이 일어나고 있다. ‘셀프 비준처리한 문재인 정권의 절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내놓은 합리화 논리들이 과거 자신들이 했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친북정권은 26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해 11월 초부터 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상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은 국가 간 합의를 말하는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민정수석도 남북 간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야당의 주장은 황당하다고 우겼다며, 조선닷컴 사설은 그러나 문재인은 2011년 발간된 자서전(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그래서 (노무현·김정일의 10·4 공동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인용했다. 북한을 위한 궤변을 자의적으로 들이댄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북한을 맹목적으로 돕기 위한 비준 궤변에 대해 조선닷컴 사설은 이에 대해선 뭐라고 할 건지 궁금하다며 문재인 정권을 다구치면서, ‘북한을 국가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들었다. 지난 7월 교육부는 초·중등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최종 개정안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빼기로 결정했다며, 조선닷컴은 북한도 합법 정부라는 것이다. 교과서에선 북한도 국가라고 가르치겠다면서 평양 선언 비준 문제에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 북한에게 유리한 짓을 하기 위한 문재인 친북정권의 악랄한 궤변을 꼬집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현 정부 관계자들은 결사반대하면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다며 문재인 (당시)후보는 작년 3월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대상임을 확신한다고 했다며, 북핵 미사일이 우리 영토를 향해 날아올 때 쏘아 떨어뜨리는 방어 체계인 사드도 인중을 요구하면서,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유리한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반대한 문재인의 이중성을 비교했다.

 

반면 이번 남북한 군사합의는 북한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시켜 온 우리 군의 질적 우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한다며, 조선닷컴은 미군 관계자들은 특히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치는 한·미 연합군의 전투력과 방위 태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한다우리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도 약화시키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정부는 이를 거꾸로 한다. ‘남북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방향을 잃고 자기모순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든 창(Gordon G. Chang)1020북한을 강하게 남한을 약하게 만드는 (남북한) 군사합의는 세계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며 만약 당신이 김정은을 닮고 싶다면, 입법부 없이 입법할 수도 있다. 문재인은 북한에 있는 그의 친구처럼 되기 위해서 절대권력을 노리는 것 같다. 이젠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할 땐가?(If you want to emulate KimJongUn, you might as well legislate without the legislature. MoonJaein looks like he is angling for absolute power, to be like his friend in NorthKorea. So is it time to worry about democracy in SOUTHKOREA?)”라고 트위트 했다.

 

“‘남북비준 문제 자기모순 너무 심하다라는 조선닷컴의 사설에 한 네티즌(eaglefl****)보통 모순된 게 아니다. 치매환자여서 그런가 하면 또 북한과만 잘하고 나머진 깽판치라는 노무현의 유언은 아주 착실히 따르고 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hs****)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 정권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ch****)그나저나 김정은이 이 잡넘이 뿔낳겠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북을 국가가 아니라고 했으니. 그런데 정말 이런 개ㅊㅂ 정권이 이 땅에 어디에 또 있을까? 솔직히 당신들도 헷갈리지. 변명을 하도 해대니깐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eti****)말 한번 아주 잘 했다. 분명히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 다음부터 '남북정상회담'이란 말을 꺼냈다간 아가미 나간다. 정부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북한 정부는 북한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잠정적 정치집단에 불과하다. 그런 집단 수괴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나는 행위가 왜 정상회담이 되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olomon****)주적 북괴를 국가로 미화시켜 무슨 조약이나 체결하는 듯 호들방정떠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mk****)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김정은에게 혼나고 어설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보 정권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xodhr****)이중잣대는 이들의 전매특허이고 이중인격도 또한 혁명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 아닌가. 그러하니 올바른 사람들은 이들을 지탄하고 분노하지만, 이들은 눈 하나 깜빡 않는다. 하나의 수단이고 전술이니, 너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갈길 갈 것이며 혁명화사업 완성이면 족하다 그거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qw****)변명을 하다보면 거짓말이 참말이 되고 참말이 거짓말이라 하는 이 사람들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spo****)문정권 이후 하는 짓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8/10/26 [22:3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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