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
북한의 핵보유 위한 살라미 전술을 돕는 문재인
 
올인코리아 편집인/바른생각 네티즌

 

공산주의자들의 살라미 전술의 목적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않기 위한 꼼수이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항목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누어 협상의 목표와 주제를 분산시키고 각 단계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맞바꾸자고 하는 게 살라미 전술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게 썰어 주제를 분산시켜 협상의 목표를 모호하게 만들고 잘게 썰어 주고 받기를 하다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상대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내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기 위한 협상을 하려고 살라미 전술을 구사한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는 까닭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기 위한 꼼수이다. 그러면 김정은은 왜 핵을 포기 못해서 저지랄 하고 있는 것일까. 김정은이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비정상적인 체제 때문이다. 모두 알다시피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다. 외부로부터 완전 폐쇄되어 있고 주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생각을 통제하고 착취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한다. 저런 체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지 불가능하다. 공산권 붕괴 이후 북한이 외부세계와 비정상적인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매개가 핵이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 못하는 것은 핵을 포기하고서는 외부 세계와 비정상적인 관계 맺기가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 권력을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목표는 분명하다.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포기하면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보증하고 있는 것이니 의심할 필요도 없다. 핵이 있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건 자멸행위와 같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김정은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작금의 정세에 대해 모를 수는 없다. (원리적으로) 김정은의 핵 포기 의지가 진심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핵을 포기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제제 해제를 이끌어내고 경제협력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김정은은 개혁개방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핵을 완전하게 포기할 경우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 맺기가 불가능하고)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교류를 통해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김정은한테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핵 폐기 대가로 제재 해제를 해주리라는 걸 믿지 못해서 저러는 게 아니라,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해야만 김정은의 목숨이 부지되는데, 그러자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김정은이 살라미 전술로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까닭은 핵을 다 폐기하기 전에 대북제제 해제를 이끌어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연방제를 하고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속내이다. 문재인이 적극 도와주고 있으니, 미국만 어떻게 하면(=트럼프가 속아주기만 하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핵 포기 안 한다. 김정은이 시간 질질 끌다가 트럼프를 안달나게 한 후 선심 쓰듯이 핵 리스트 일부를 제출할 가능성은 있지만, 전면적 핵사찰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는 또 하나의 목표이다. 트럼프가 핵 리스트 일부나마 감지덕지 받아들이게 하려는 꼼수이다. 김정은은 자기가 내놓은 핵무기와 핵시설만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핵폐기 쇼를 해주면서 실제로는 핵무기와 핵시설 핵역량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그 마각이 드러나고 있듯이 김정은이 핵폐기 쇼의 대가로 미국에게 요구하는 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이다. 이것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문재인이 그걸 요구할 수는 있다. 한국의 위기가 이 지점에 있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충복 ㅃㄱㅇ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위기는 동북아 질서의 위기이고 결국 세계 질서의 위기로 파급될 것이다. 문재인 김정은의 마수를 막지 못하면 한반도에서 질서가 붕괴되고 이는 동북아 질서를 뒤흔들어 인류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헤게모니 치명적 손상, 중국의 패권 팽창 욕구와 러시아의 오판 그에 따른 세계질서 붕괴) 한국의 안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김정은을 제거하여야만 한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적화통일을 위해서는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정은과 문재인은 평화적으로 적화통일이 안 된다고 보고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느닷없이 신속하게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협의 과정이라곤 전혀 없이) 문재인이 독재적으로(위헌적으로) 김정은과 합의한 휴전선 일대에서의 한국군 무장해제 약속이 그걸 뒷받침한다.

 

지금까지는 김정은이 성공적으로 미국을 속여 왔는데 그건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미국이 속아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속는 데는 한도가 있다. 미국은 동북아의 전략적 판도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다. 트럼프가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김정은에게 속고 싶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위상이 위험해질 것으로 판단하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다. 미국은 항상 그렇게 행동해 왔다.

 

트럼프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그의 비상식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도무지 알 수 없으나 혹여나 김정은이 정말로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원하고 있다고 믿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다. 김정은의 핵 포기 발언이 진심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미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이다. 트럼프가 북한을 개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미국 대통령 자격 없음이다. 그 정도로 상황 판단력이 엉망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상황인식이 모자란 혹자는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미국이 도와줄 텐데 김정은이 감히 그러겠느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 문정인을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 운을 띄우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이미 손상될 대로 손상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후 북한이 침공하면 미국이 신속하게 참전하기 어렵고 문재인이 휴전선 일대의 무장해제와 동시에 한국군의 전투력 약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북한군에 의한 신속한 서울 점령이 가능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이 그걸 노리고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기사입력: 2018/10/26 [23:0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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