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부부 종북', 변희재 대법원 승소
대법원 "종북 주사파' 평가, 위법 아니다" 파기환송
 
조영환 편집인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를 파헤치다가 정치검찰에 의해 구속 수감된 변희재 전 대표가 종북 주사파재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從北)’, ‘주사파(主思派)’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전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 이를 인용한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체 대법관 13명 중 8명의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원심은 명예훼손 법리를 오해한 바가 있다고 판시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다수의견(변희재 전 대표의 종북 주장은 불법 아님)을 낸 대법관 8명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다수의견의 “‘종북’, ‘주사파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표현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전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정희 부부와 경기동부연합에 대해 종북이라고 부른 것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종북 표현에 관한 재판 과정에 관해 “변씨는 2012321~2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대표 부부가 당시 종북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기동부연합과 관련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기동부연합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통합진보당 내 한 계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요약하면서, 조선닷컴은 변씨는 당시 트위터에 종북·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것’, ‘이정희는 경기동부 그 자체’, ‘경기동부연합은 실제로 머리 역할을 하는 심재환, 최현호 대신에 이들의 부인들인 이정희, 김재연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전했다.

 

이정희 부부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단체의 우두머리나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우리 부부를 종북·주사파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1심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하게 인상 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정희 부부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헌법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뜻이라며 종북 표현도 사회적 명성과 평판을 손상시킨다고 종북 표현에 불법 판결했다고 한다.

 

소수 유죄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변희재 대표의 글에 대해 맥락과 글 전체의 취지를 보면, 원고들이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봤고, 1심 재판부도 주사파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범주를 넓게 해석했고, 항소심은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헌법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뜻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봤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정희 부부에 종북 주사파표현, 위법 아니다”... 대법, 파기환송>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kus****)좌파들은 보수우파를 친일파라고 마음 놓고 쓰던데 왜 종북은 안된 건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kk*)종북 주사파 표현은 위법이 아니라고 대법판결이 났단다. 나머지 다른 종북 주사파들도 이 판결문 복사 해다가 잘 새겨 두거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a****)여성대통령의 누드합성사진도 국해에 전시해도 죄가 안 되는 나라라고 설레발 떨던 게 엊그제 같구만. 반역을 반역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종부기를 종부기라 부르지 못 한다면 표현의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지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10/30 [23:4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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