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촛불탑' 철거자들에 '집행유예'
흉물스런 불법 조형물 뜯어낸 애국자 처벌받아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 풀려난 안중규 SNSTV PD

 

지난 3·1절 태극기집회에서 광화문광장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흉측한 대형조형물인 촛불탑(일명 주체사상탑)을 불태우고 파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국민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선닷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장판사 조의연)2일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일간지 화백 안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 3명에겐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풀려난 안중규 씨는 태극기집회를 중계해왔고, 과거 조선일보에서 시사만화를 거렸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다른 법익과도 충분히 조화가 필요하다일부 참가자가 광화문 광장의 조형물을 파손하는 과정에서 안씨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밀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다른 회원들은 채증하는 경찰에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를 빼앗아 숨기는 등 수단과 피해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안씨가 범행 전반을 주도한 건 아니고, 회원들이 경찰에게 입힌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흉물스러운 불법 조형물을 없앤 애국자들의 법치 촉구 행위에 대해 안씨 등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세월호 추모 조형물인 희망 촛불탑을 부수고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조형물 파손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도 있다앞서 시민단체와 서울시는 촛불 조형물과 광장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안씨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고 전했다. 불법 조형물 설치자 대신에 불법 조형물을 뜯어낸 애국민이 처벌받는 한국사회의 무법적 상황이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11/02 [23:0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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