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기업에 금융제재 열려 있나?
대북지원 잘못하면, 어떤 식이든 제재 가능해
 
류상우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코트(2차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풍문이 돌면서 큰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제재를 가하는 방식과 효과에 대해 만약 은행이 제재를 받는다면 그 사유는 직접적인 대북제재 위반일 소지가 높습니다라며 미국의 소리(VOA)이를 테면 북한 정권에 현금을 송금하거나, 북한이 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될 텐데요.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입니다라는 평론을 2일 내놨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지원이나 대북사업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행자가 가장 궁금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은행들에게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자, VOA 기자는 우선 이런 풍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달 재무부가 한국의 은행 7곳을 대상으로 전화 회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단순히 이 회의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며 하지만 재무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나라 민간부문과의 정기적인 접촉이 미래의 제재 조치 신호로 잘못 해석돼선 안 된다는 설명이라고 답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 은행이나 기업에 직접적으로는 제재를 언급하진 않는다.

 

VOA 기자는 또 “(미국 재무부가) 동시에 제재 위반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장래의 조치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라며 다시 말해 회의 개최 자체로 제재 여부를 예단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실제 제재가 가해질 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라고 평했다. 기자는 이어 제재를 위반한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도 제재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 개인이나 은행이든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가 포착되고, 재무부 등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제재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라며 어떤 종류의 제재가 내려질지를 주목했다. 직접적 혹은 부차적 제재가 열려진 것이다.

 

진행자의 세컨더리 제재가 아닐 수 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VO A기자는 우선 세컨더리 제재는 1차 제재를 받은 대상자와 거래를 할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제재를 받은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는 항구나, 그 선박에게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그런데 만약 은행이 제재를 받는다면 그 사유는 직접적인 대북제재 위반일 소지가 높습니다. 이를 테면 북한 정권에 현금을 송금하거나, 북한이 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될 텐데요.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며 대북제재의 종류를 주목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아직까지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한 경우가 없다VOA 기자는 얼마 전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벵 역시 직접 현금을 북한 측에 전달하거나, 북한과 수백 만 달러어치의 거래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터키인들도 사치품과 무기 등을 북한에 판매한 혐의였는데요. 모두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세컨더리가 아닌, 1차 제재였습니다라며 일부 전문가들의 3국적자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이를 사실상의 세컨더리 제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해서 제재를 받은 은행이 3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VOA 기자는 그렇습니다. 마카오의 BDA, 즉 방코델타아시아가 대표적이고요. 중국의 단둥은행과 라트비아의 ‘ABLV’ 은행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은행들에 가해진 조치는 엄밀히 따져서 물리적 제재는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땐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라며 그런데 이들 은행들은 모두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주의보를 내는 방식으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직접 제재는 아니지만 이 주의보가 가진 영향력이 결국 제재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VOA 기자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주의보는 미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나오는 것으로, 주의보의 대상에 오르면 미국 금융망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은행의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미국과의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조치라고 보면 됩니다라며 그런데 은행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상당합니다. 당장 미국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전 세계 다른 은행들과의 거래하는 미 금융망에 접근이 불가능해지고 달러 사용도 힘들어지는 건 은행으로선 사형선고입니다.

 

VOA 기자는 이 때문에 2005년 북한의 돈 세탁 등을 방조한 혐의로 주의보에 이름을 올린 BDA는 곧바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중국 내 24개 다른 은행들도 일제히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라며 제재 조치가 과연 취해질 지,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BDA 등 은행 3곳의 전례로만 본다면 주의보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주목했더, “다만 지금까지 주의보에 오른 은행이 3곳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VOA실제 대북제재를 위반한 은행은 3곳보다 훨씬 많습니다라며 재무부는 이중(중국 12개 은행 중) 1, 단둥은행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은행에 대한 조치는 매우 신중하다는 사실에 관해 VOA 기자는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에 대한 제재가 자칫 미국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풍문이 돌게 된 배경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VOA 기자는 아무래도 남북 대화가 활성화되고,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만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라고 반응했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협력의 명분으로 대북제재 허물기와 대북지원에 혈안이 된 것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반응이라는 추정이다.

 

VOA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2016년과 2017년 크게 강화됐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가능했던 남북 교류협력이 현 시점에선 제재 해제 없인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제재를 통한 압박을 주장하는 미국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게 미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재무부가 한국의 은행들에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워싱턴 조야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분석했고요. 그 외 다른 경제 전문가들도 한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재무부의 제재 준수 요구를 한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11/03 [11:4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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