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종교 대박?
종교를 핑계로 병역기피 현상 심화되나?
 
류상우 기자

대법원의 종교적 병역거부 합헌판결이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을 조성할까?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증인신도가 되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합법적으로 국방의무를 피할 방법을 묻는 것이라며 “3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는 대법원 판단 이후 이틀 만에 여호와의 증인가입을 묻는 글 30여개가 게재됐다. 글쓴이 대부분은 군입대를 앞둔 청년으로 추정된다. 지식인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지식검색 서비스로, 이용자가 질문을 남기면 불특정 다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인 한 남성은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면 군면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급히 묻는다.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을 때 신자라는 증명서만 주면 면제가 되느냐고 물었고, 다른 질문자는 대법원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가입하고 정당하게 병역 면제를 받고 싶다고 썼다며, 조선닷컴은 이 게시물에 지하철 부근에 여호와의 증인을 자주 모집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많이 늘어나겠다는 댓글과 아들 낳으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키우고 싶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서 군대 안 가고 돈 벌고 싶다는 글도 소개했다. 환상적 평화를 믿는 종교가 낳는 병리증상이다.

 

“‘여증 코인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여호와의 증인비트코인을 합한 말로,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 (합법적 군 면제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여증 코인 가즈아(‘가자를 강조한 유행어)라고 말하는 식이라며 조선닷컴은 11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신자 오승헌(34)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병역의무 강제는 양심의 자유 본질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파기환송 사유를 전했다. 그간 남성들 사이에서 병역 거부자는 이탈자로 간주돼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왔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시선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섣부른 평화주의의 병리증상이다.

 

군 입대를 앞둔 대학생 김지훈(21)씨는 어쨌든 양심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잠깐 신자가 되고 말겠다는 생각이 든다. 제로 주변에서 여호와의 증인가입을 이야기하는 (군미필) 친구들이 꽤 있다고 말했고, 다른 대학생 김동민(22) 씨도 어차피 군에 들어가서도 주말마다 초코파이를 받으려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행사를 전전한다는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면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참에 개종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 같다고 말했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애초에 남성만 군복무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이제는 군대에 가는 놈이 바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종교계의 반응으로, 현직 목사 A씨는 군대에 가기 싫어서 사이비 종교인(현재 개신교와 정교회는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봄) 여호와의 증인을 선택하는 현상은 정상이 아니다. 살인하지 말자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어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신념인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만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연세대 신학과 정재현 교수는 대법원 판결이 썩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 병역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양심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됐다.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갔느냐는 조소만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후 여호와의 증인가입 문의 쏟아져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deuk****)이제 여호와의 증인 교단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가가호호 방문 할 필요가 없게 됐구나. , 이것도 나라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s****)대법원장 김명수를 탄핵하지 못하는 김성태 김병준 끌어내려야 . 도둑질 하면 돈 준다고 도둑놈이 됩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입니다. 그기에 한 번 빠졌다가 다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으나 계속 습관이 되어서 평생 그기에 빠져 살면 곤란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rea****)양심적 종북 간첩 척살 도 무죄겠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rey1****)대법원 판사들 수준이 이 정도다! 판결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을까? 법을 머리에 우겨 넣기만 했나? 어떻게 전원합의체에서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까?”라며 저것들 다 법복 벗겨라!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yl****)제자식 고용세습을 위해 민노총 가입, 병역면제를 위해 여호와의 증인 종교단체 가입이라.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나라 참 잘 돌아간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ew****)군대 안 가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고, 군대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나도 졸지에 비양심가로 바뀜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ros****)김대중의 양심 인권 민주의 3박자가 나라를 말아먹는구나. 오염된 판사가 함께 망치네. 요즈음은 개나 소나 이 삼박자 내 세우면 민주인사라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ex****)나라가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게 된 것은 소위 촛불이라는 것들의 책임. 후대에 장권을 바꿔서 내란 혐의로 종결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만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gumdon****)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정부와 서울수도권과 전국 지방과 전 국민의 목숨과 재산의 안보와 안위와 안전을 병역을 거부하는 사이비 ㅇㄷ 종교와 여호와 증인 ㅇㄷ 종파에 맡기나?”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11/04 [21:5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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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이 판결 18/11/06 [01:56] 수정 삭제  
  됐네, 이 판결 -대법관 이름. 거처- 양심적 살해자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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