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 들고 나오는 국제사회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도 김정은 고발규탄 이어가
 
류상우 기자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 이런 극악한 행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며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올해 유엔총회에 새로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서도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한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이 김정은의 서울 방문에 반대하며 잇달아 집회를 열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210일까지 매주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행사를 열고 김정은의 인권유린을 처벌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한다.

 

조선닷컴은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북한 인권 단체 5곳은 6일 청와대 앞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정은이 북한 내 6·25 국군 포로의 송환과 생사 확인을 거부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고발 이유라며 인권 단체를 대리해 고발에 나선 한변 소속 이재원 변호사의 전쟁 포로를 억류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반인도·전쟁 범죄로 규정돼 있다. 한국도 2011년 제정된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 로마 규정을 위반한 범죄인은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들의 김정은이 휴전선 이남인 서울을 방문하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은 앞서 작년 2월에도 고모부인 장성택을 고사포로 처형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을 ICC에 고발했었다북한 인권 단체들은 6일부터 매주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릴레이 고발 행사도 연다. 먼저 6일에는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를 지원해온 물망초가 국군 포로 5명과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행사를 연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국군 포로 생사 확인 및 송환, 정치범 수용소 해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송환,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등의 의제가 빠진 정상회담은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남북 화해 정책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호소에 주력해 온 북한 인권 단체가 국내 행동에 나선 것은 청와대가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며, “북한 인권 단체들은 반대 시위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자가족협의회 이사장은 국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상징적 의미로 반대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했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 인권에 가시적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노예 생활에 눈감는 것은 가짜 평화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이번 주 미·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취약 지점을 건드려 뉴욕에서 열릴 고위급 회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미 국무부 당국자의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 이런 극악한 행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국무부는 북한에 인권 존중 압박을 가하기 위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최근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권력층의 성폭력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선닷컴은 4일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의 미국이 좁게는 고위급 회담, 넓게는 비핵화 협상 전반에 걸쳐 북한 인권 문제를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북한은 4HRW의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인간쓰레기(탈북자)들이 너절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주워섬긴 것을 긁어모은 천하에 비열한 모략 문서라고 비난했다며, 조선닷컴은 다만 북은 직접 미국을 겨냥하진 않았다고 주목했다.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강력 규탄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개발을 검토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온 유엔총회 인권문제 담당 제3위원회는 1115일쯤 EU와 일본이 1031일 유엔총회에 새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유엔총회에서 12월 중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한다.

 

새 결의안에 관해 고문과 가혹행위, 강간과 공개처형, 법치 결여, 정치·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 노동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조선닷컴은 대규모 정치범수용소 체제와 강제 북송된 탈북자에게 가하는 보복, 사상종교양심의 자유를 극도로 통제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여성과 어린이, 노동자의 권리 유린, 성분에 따른 차별,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 등도 언급했다북한의 반인도적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를 인용,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등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새 결의안에 관해 조선닷컴은 북한 당국에 인권 유린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해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망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에 수감된 외국인들에게 영사 접견 등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올해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도 환영한다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11/06 [13:2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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