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대북퍼주기 예산
북한이나 친북집단에 퍼주는 눈먼 예산 아니냐?
 
조영환 편집인

 

북한 김정은 체제를 살리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데에 매진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남북협력기금 예산에도 비공개와 증폭의 문제가 있다고 야당이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통일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할 때와는 다른 목적으로 올해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비공개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예산 전용(轉用)’을 했다고 야권은 지적했다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1조원 규모의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용처를 밝히지 않은 비공개 편성액은 약 4172억원(38%)에 달한다. 이 비율은 2017(16.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을 인용하여, 조선닷컴은 통일부는 비공개로 편성된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경협 기반 무상 예산’ 235073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약 1210억원(10월 기준)을 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에 사용했다. ‘기업 피해 지원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어디에도 잡혀 있지 않던 항목이라며 철도·도로 협력, 남북 경협 기반 시설 구축 등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비공개 예산을 편성해놓고 아무 관련도 없는 대남(對南) 지원에 대부분을 쓴 셈이라고 전했다. 북한이나 북한에 친화적인 집단에 국민의 혈세를 맹목적으로 퍼주려는 듯한 문재인 친북정권이다.

 

통일부는 이 돈을 95개 기업에 나눠줬다는 사실만 공개하고, 어느 기업에 얼마씩 돌아갔는지는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100억원) 역시 운용계획안에 없던 항목이라며 남북협력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비판에도 비공개 편성 비중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79587억원 중 1554억원(16.2%)에서 20189592억원 중 2550억원(26.5%), 201938%로 늘었다고 전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비공개 예산이 사실상 통일부의 입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는 조선닷컴의 지적이다.

 

이런 깜깜이 대북지원예산논란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에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정양석 의원은 국회에도 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건 남북 관계를 정권 차원에서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통일부가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건 기금 심의·의결 권한을 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가 친여(親與) 성향 인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며 교추협은 위원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각 부처 차관 12,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 위원 5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민간 위원 5명 중 4명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실제 통일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여억원을 '‘()지출 후()의결방식으로 지출하고도 아직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아직 어떤 항목에서 이 돈을 썼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조선닷컴은 정양석 의원실 관계자의 “‘비공개 예산의 폐해가 드러난 사례다. 남북협력기금은 지금 예산 항목을 분류해 놓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에 가깝다라는 주장도 전했다. 야당은 남북협력기금이 깜깜이로 운영되는 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을뿐더러, 현행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깜깜이로 사용하는데 야당의 비판은 미미하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의 주장을 인용하여, 조선닷컴은 올해 통일부가 편성한 197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중 남북경협 기반 사업 예산은 무상(30928100만원)과 융자(11965500만원)를 합쳐 총 4289여억원이다. 그중 약 4172억원이 비공개 예산이라며 대부분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산림 협력 등에 사용된다. 이 외에 민생 지원 사업 예산 등에도 용처를 밝히지 않은 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전체 비공개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헌법은 국회에 정부 예산을 심의·감독할 권한을 부여했으며,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강조하지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는 깜깜이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3000억원에 달하는 남북 경협 기반 무상 예산의 경우 기금운용 계획안부터 집행, 결산 과정 전체가 사실상 비공개로 돼 있어 국회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여당 원내대표는 최근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해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은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수천억원의 예산이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쓰이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정부가 대북 사업 관련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야당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조선닷컴 네티즌)들도 수용하기 힘든 대북 퍼주기에 반발하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 관계자는 정부가 활용하지 않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12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겠다는데 이는 남북협력기금을 편법으로 불리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이행 비용도 이미 100억원을 넘어간 상황이라고 했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북한에서는 남한 언론에 보도된 것 등 확인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해오는 경우가 있었다.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비공개 예산 공개 불가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쌈짓돈 쓰듯 대북사업 기업에 1200억 주더니내년 남북기금 14172억이 깜깜이 예산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u****)당장에 엄중조사 하라. 북조선에 퍼다준 걸로 나오면 문정권 책임지고 물러나라. 정권퇴진 않으면 이적여적죄로 체포구금 하고 역적도당 발본색원 토벌하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kj****)예산에 반영된 돈도 잡숫는데, 깜깜히 예산은 절반이상은 나눠 쳐잡수셨다고 봐야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jsl****)알려진 것만 그렇고 비선라인으로 얼마나 많이 흘러갔는지 반드시 조사해 적국에 돈을 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jinggi****)문재인 좌파대통령은 인권말살, 인민착취, 살인세습독재자 김정은 배만 채우는 대북원조자금 집행 중지하기 바란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북자금 지원 반대하고 있는데 유독 좌파대통령만이 김정은 도와주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민생을 팽개쳐버리는 작태는 매국노적인 반역 행위이다. 이런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kp*)국민들의 혈세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뒤가 구리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al****)뭐 하려는지 모르겠나? 국민들은 짐작 다 가는데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un****)혈세의 사용처를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밝히지 못하는 것은 역사상 우리민족을 가장 많이 학살한 민족의 철천지원수인 북괴 김돼지에게 퍼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철저히 밝혀 與敵罪로 단죄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eti****)그럼 벌써 유엔제재를 어기고 조공질을 진행 중이라는 말 아닌가?”라며 문재인정부는 무슨 약점을 그렇게 단단히 잡혀 있기에 독재왕족이 달라는 대로 척척 내줄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ang****)이째서인지 이 나라가 월남화 해가는 것같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11/10 [11:3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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