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미사일 기지 공개에 청와대 부인
미국, 대북제재 허무려는 남북한에 경고
 
류상우 기자

 

문재인 정권의 북한 비호가 또 논란거리가 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뉴욕타임스(NYT)가 북한의 비밀 탄도미사일 기지 16곳의 실체를 폭로한 것은 최근 비핵화에 앞선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라고 전한 조선닷컴은 북한은 최근 자신들의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선()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하지만 청와대는 13일 이 같은 미국의 미사일 압박을 평가절하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가진 미국 조야(朝野)의 움직임에 맞서 사실상 북한편을 든 것이라고 평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북한이 기만한 적이 없다“CSIS에서 낸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에서 나왔는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용으로 스커드와 노동, ICBM이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CSISNYT가 지적한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 활동에 대해 새로운 것도 아니고, 또 비핵화와는 무관하다는 게 청와대의 북한 비호적 변명이다.

 

미국 CSIS가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인공위성으로 329일촬영한 사진을 12(현지시각) 공개했다며, 조선닷컴은 하지만 이와 같은 청와대의 설명은 핵심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의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기지 프로그램 진행이 비핵화와 무관하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데,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 등에 얼마든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이 미사일이 우리나라를 겨냥할 수 있는데 왜 이게 북한 비핵화와 무관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고 비호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의 이번에 대표 사례로 공개된 삭간몰의 경우 스커드·노동 등의 단거리 미사일 기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보관하는 갱도들이 상당히 많다. 북한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데, 이런 이동식 발사대를 놓아둘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 우려를 전하며, 조선닷컴은 현 정부는 단거리 미사일 시설의 움직임을 평가절하하지만, 이 또한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신 사무국장은 청와대는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 기지가 비핵화 추진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미국은 이번 공개를 통해 삭간몰과 같은 미사일 기지 폐쇄도 염두에 둔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라는 주장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북한을 옹호하는 것과 별개로 미국의 대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조선닷컴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의 북한이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 해제를 주장하자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증거를 제시했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동시에 북한에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이라는 주장과 남성욱 고려대 교수의 북한이 자꾸 미국탓을 하니 미국이 물증을 들고 나왔다. 앞으로 북한의 이런 허위를 뒤집는 물증을 계속 공개할 것이라는 진단을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중간선거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얻은 민주당의 공세도 거세졌다며, 조선닷컴은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핵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분명한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 (북한과의 회담은) 안 된다는 압박과 하원 외교위 소속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협을 없애고 있다는 확언을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북핵 위협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을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북한 비핵화는 이제 빈말로는 통하지 못하게 됐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11/13 [21:1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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