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판사탄핵' 결의에 비판 여론
재판도 없이 동료판사들을 인민재판하는 정치판사들
 
조영환 편집인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판사집단이 19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의를 하면서 사법농단을 벌이자, 상식적 국민과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0법관을 탄핵하라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하자라는 성명을 통해 법관을 탄핵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헌법 65) 법관들이 법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건 사법부의 월권이고 국회의 고유권한 침해다라며 단지 촉구하는 의견만 낼 뿐이라고? 천만에 의견도 낼 수 없다. 그게 3권분립이다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판사탄핵 결의에 대해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아주 재미를 붙인 모양이다라며 김진태 의원은 국회는 오히려 이런 초보적인 헌법원칙도 모르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3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라며 사법농단을 했다는 법관들에 대해선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탄핵을 요구한 정치판사들의 혐의는 명백하다. 탄핵결의안을 낸 자체가 탄핵사유이기 때문이다. 즉각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도 20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라는 사설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사실상 국회에 해당 판사들을 탄핵하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전() 정권 인사들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헌법상 재판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는 주장이라며, 조선닷컴은 판사들이 국회에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주목했다.

 

이번 사태는 작년 초 한 판사가 행정처 간부로부터 문제 판사들을 조사한 파일이 행정처 PC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조사 결과 이 의혹이 근거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재판 거래의혹 조사가 시작됐다. 대법원장은 자신이 임명한 조사단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했는데도 이걸 뒤집고 검찰을 끌어들였다. 5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번엔 국회에 판사 탄핵까지 맡긴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탄핵 대상 판사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가 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선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로 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도 소환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회에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이 사건 재판을 맡기자는 법안까지 제출돼 있다“2년 가까이 조사와 수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그야말로 사법 사상 초유의 일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또 법관대표회의에선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판사들끼리 고함을 지르고 맞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그만큼 판사들 사이의 갈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렇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김명수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법원 내에서 벌어지는 좌익판사들의 횡포에 대해 조선일보 사설은 법원행정처 사태를 거치며 판사 사회는 갈라질 대로 갈라진 상황이다. 앞으로 탄핵 논의가 진전될수록 판사들의 반목과 내홍으로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사실상 혼돈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이후로 한국의 좌경적 사법부는 정당한 절차도 없이 우익성향의 정치인·법조인·언론인·국민들을 숙정하는 혁명재판을 진행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라는 조선닷컴의 사설에 한 네티즌(skk****)전국법관대표회의란 탈을 쓰고 그대들이 행하는 정치적 행위는, 후일 시류에 편승해 일신의 영달을 꾀하려 한 세력다툼과 민심을 팔아 정권과 야합하려 한 죄목으로 적폐청산이란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며 주동하고 찬성한 무리들의 명단을 잘 기록해 놓아야 할 것이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 (eaglefl****)탄핵으로 흥한 놈들 탄핵으로 망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지금 미래를 보고 안정 속에 성장해야 되는데, 편가르기식 대혼란으로 과거로 가고 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min****)구석구석 온천지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라 꼬라지 잘 되어간다. 여지껏 대한민국 어느 정권에서든 이런 적은 없었다. 앞으로 모든 국민들은 현재 이 지경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손목 한 번 잘못 놀리면 결과가 이 꼴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eon****)세상 재미있게 돌아간다. 잘잘못이야 어떻든 철옹성 같은 판사의 직위가 흔들리고 서민들도 그 세계를 들려다 볼 수 있게 되었으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ungk****)정권에 찬반 편에 선다는 것이 판사 권위를 추락시키는 전적인 신뢰 경륜 부족을 자인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rnfma****)지령을 받은 조직적 반란으로 죄 없는 박 대통령을 불법감금 헌법을 위반 정권을 강탈했으니 두 다리 쭉 펴고 자려면 주사파 천하를 만드는 수 밖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45****)판사가 아니고 완장찬 인민군이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재판도 이제 믿을 게 없다. 판사들도 자기부정을 하니 찬성표 던진 판사들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찬성표 던진 자체도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니까. 정권이 바뀌고 찬성표 던진 판사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여지는 많아 보여. 여론을 몰아 얼마든지 감옥에 보낼수 있을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8/11/20 [23:2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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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9941 18/11/21 [17:11] 수정 삭제  
  건국의아버지,위대한 선각자 이승만박사가 처한 그때상황이 이해된다.건국초 좌익(공산당)들과 국가의생존을 건 투쟁을 해야했던 이승만 초대대통령.초인박정희대통령이 정치자유를 누르고 경제개발에 매진했던 그가 옳았다는 것을 현 시점에서 절절히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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