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장성들, 남북군사합의 문제점 토론
문재인-김정은 군사합의는 한국 안보 허물기
 
조영환 편집인

 

21일 오후 2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 주최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위해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홀에 1500여명의 국민들이 몰려들 정도로 안보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기로 한 것은 전쟁 한 번 없이 한국군의 군사력을 무력화한 것”,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사실상 불능화시켰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날 토론회장 밖에서는 위장평화단체들이 군사합의서는 평화시대를 위한 가교라는 현수막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기조연설을 한 이상훈 전 국방장관(전 재향군인 회장)“(자신이) 안보분야에 종사했던 50여년 간 항상 북한한테 당하기만 했다남북 군사합의서는 우리가 정찰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러면 북측이 기습할 여지를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기습을 하는 쪽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80% 이상이라며, 이상훈 전 장관은 합의서 11항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것은 향후 한미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무력 증강 금지는 사드 배치 중단, F-35 도입 중단 가능성 등 전반적인 방위력 증강 계획 백지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상훈 전 장관은 소위 서해NLL 지역의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 “NLL 무효화를 위한 사술적인 조치이며, 북한이 서해를 주된 침투 루트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서해가 분쟁지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북한은 9·19 군사 분야 합의로 NLL 무효화 전략을 너무 쉽게 달성하는 셈이라고도 주장했다. 토론에선 박휘락 국민대 교수가 남북합의와 안보·국방’,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군사 분야 합의서와 국민 생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합작으로 한국의 국방을 허물어뜨리는 상황에 관해 분노와 우려를 표출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지금까지 평화를 통해 안보를 추구한 나라는 없다. 안보가 튼튼할 때 평화가 온다,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해 완벽한 폭풍(Perfect Storm)”에 비유해서 설명했다. 그는 따뜻한 저기압 공기, 찬 고기압 공기, 열대성 습기 등이 결합하면 강력한 바람과 엄청난 비를 쏟아붓는 폭풍이 발생하는데, 한국의 안보 상황도 북한의 핵사용 위협 또는 사용’, ‘국민의 대북경계심 약화’, ‘정부의 안보위기 불감과 무능’, ‘군대의 정치화 및 비전문화등이 맞물려 위기에 처했다고 안보에 관한 한국 사회의 열악한 상황을 진단하면서, 전쟁을 자초할 문재인 정권의 낭만적 국방정책을 질타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주적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한미 동맹도 약화되고 있다북한의 가장 큰 목적은 한미 동맹 해체라고 주장했다. 김태우 전 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스스로 작전할 수 없는 나라가 무슨 주권국이냐’, ‘전작권을 분리해야 북한이 한국을 미제의 괴뢰라고 하지 않는다는 감성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와 같은 감성적인 자주의식을 앞세워서, 외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미군을 물러나게 하여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선동을 우려했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남북 군사합의서는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안보태세를 선제적으로 허문 최악의 실책이라며 모든 무력 충돌은 완충 장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북한의 계획적 도발 때문인데 한미에 책임 전가하는 북한의 논리에 기초해 모든 합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군비통제의 원칙은, 공격용 무기를 줄이고 정찰 감시를 확대해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군사 합의로 인해 전방 지역 감시를 못하게 되면서 북측으로부터의 기습을 허용하게 됐다고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원식 전 작전본부장은 수도권 안전에도 결정적인 공백이 생겼다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까지 시행된 상태에서 비행 금지 구역 때문에 북측을 적절히 감시하지 못하게 되면, 북한 도발 시 한강을 이용해 서울 시내까지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고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북방한계선의 군사력 균형은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원식 전 본부장은 아군은 열세한 해병대 전력을 우세한 해·공군과 합동 작전으로 보충하는데, 이번 합의로 합동작전체계가 뿌리째 훼손됐다고 우려했다. 이날 청중이 넘쳐서 대형 스크린을 토론회장 밖에 설치했다.

 

 

기사입력: 2018/11/21 [23:2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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