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렴치한 반역기록
루랑재판이나 마타하리재판보다 더 황당해
 
올인코리아 편집인/hauptman 네티즌 논객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촛불시위가 한창인 때가 벌써 2년이 되었다. 군중폭동과 정치재판에 의해 대통령이 제거되고 좌익정권이 들어선 것을 보는 한국의 애국자들은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아직도 아스팔트 위를 헤매고 있다.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한 애국자가 외국의 마녀사냥(잔다르크의 루앙재판)이나 인민재판(마타하리의 재판)과 한국군중사회에서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비교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올인코리아 편집인]

 

 

1. 국정농단과 탄핵사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며 기업에게 재단의 설립을 위한 모금을 강요했고한편으론 최순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특히 최순실을 도모하고자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등의 위반을 했다." 이것이 헌재가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다헌재가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란이러한 국정농단으로 국가의 원수로서 중대한 법을 위반했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조차 박약했다는 점이 '대통령을 탄핵한 사유'이다.

 

2. 판결문에 대한 개인적 평가:

 

아무리 시간을 주어도 구제불능인 저효과자들이 제멋대로 끄적거린 "답안지"를 읽었다는 느낌뿐이다나의 혹평은 단순히 판결문이 체계가 없다고수사적 표현이 초딩같아서, 내뱉는 불평이 아니다이 판결문은 정확성과 충실성이 뜬구름 경지에 이를 만큼 뿌옇기 때문이다그러나 뜬구름 같은 판결문이 실상은 의외의 가치를 지닌 문건임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이 문건은 지난날 공정치 못했던 '역대 재판'들의 비교대상으로서 일말의 가치가 있다. 

둘째이 문건은 1612월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통과되었던 탄핵청구안을 인용했기에 반역의 근거로 삼을 사료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

 

2. 역대 최악의 재판들:

 

2.1 잔다르크의 루앙재판

 

잔 다르크의 루앙재판과 대통령 탄핵판결의 공통점은 

첫째, 사태의 초반부터 반역과 배신의 무리들이 중심에 있었다는 점과 

둘째, 이후 부당한 재판을 이끈 무리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귀족의 반역과 황제의 배신

 

당초 잔 다르크를 인질로 잡았던 반정부 귀족세력은 그녀를 영국에 팔아넘기기 앞서 프랑스 황제에게 성녀의 몸값을 불렀고, 황제는 제안을 거절했다이후 양국의 기득권을 위협하던 잔 다르크를 제거하자는 데 암묵적으로나마 동의했으며, 여기서 그녀를 화형시킨 영국과 루앙법정은 '주범'으로서 그녀를 적국에게 미련 없이 팔아넘긴 프랑스의 황족과 귀족들은 배신과 반역의 무리로서 '공범'의 역할을 다했던 것이다.

 

. 루앙재판의 평가

 

루앙재판은 진행의 부당함과 내용의 치졸함을 보면중세유럽의 법리수준을 'AD' 이전으로 되돌려놓을 정도였다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영국은 '문맹'이었던 잔을 공박하고자 법정에 법률가와 신학자 등등 약 70명을 동원했는데, 오히려 그녀에게 악몽 같은 굴욕을 겪었다는 점이다잔 다르크는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성과 불굴의 신앙으로 법정을 압도했으며반면 영국으로서는 소위 전문가와 학자를 총동원했음에도 시골처녀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을 겪어야 했다.

 

위와 같이 루앙재판은 부당한 재판의 사례로서 수백년간 비판을 받아왔지만정작 영국은 반성하기 보다는 잔의 공적을 깍아내리는 데 열중하였다.

 

2.2 마타하리의 재판

 

마타하리의 재판도 루앙의 사례처럼 전시 중에 진행되었다그녀는 프랑스 전역에 치명적 인명손실을 안겨준 적국의 스파이로서 총살로 마무리된 사례였다그러나 당시 언론에서 떠들고 법정에서 심리했던 프랑스 장병 5만명을 죽인 그녀의 1급 정보란, 겨우 1개 대대급의 진지공사 스케줄 따위였다는 게 최근까지 밝혀진 정설이다더욱 황당한 것은 지난 100년 동안 그녀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고 표류에 있다는 점이다.

 

3. 탄핵에 대한 소견:

 

루앙재판이나 마타하리의 재판은 처음부터 기획되고, 결과를 의도했다는 점에서 법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애초부터 박약했다대신 시대에 알팍한 조류에 편승한 기회주의적 세력과 배신의 세력이 함께 춤추던 법정의 역사라고 나는 평가한다.

 

그러나 이 2가지 재판사례는 그나마 시대적 명분이나마 갖춘 경우였다예를 들어 마타하리 사례의 경우는 '시대'라도 비참했다당시 프랑스는 마른, 솜므, 베르덩 등등 악명높은 살육전을 거치며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전사자는 이미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었고 '주적 독일'도 이미 200만명의 전사자를 낸 처지였다여기서 전쟁에 무지했고 전황에 솔직하지 못했던 양국의 정치세력과 언론사 모두는 승패와 상관없이 체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참고로 그해 러시아 제정은 혁명으로 소멸했다이 시점에서 언론에서 터져나온 마타하리 사건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분노를 풀어주는 데 한없이 좋은 소재였고, 이후 지난 100년간 부풀려져 '100만의 장병'을 죽인 원흉으로 남게 되었다.

 

그럼 우리의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단언컨데 대통령 탄핵은 2 가지 이유에서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는 그저 파렴치한 '반역의 기록'으로 보는 바이다.

 

첫째언론의 찌라시로 짜집기하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통과시킨 탄핵청구서는 국회와 언론과 더불어 기획한 반역의 첫번째 증거로 보는 바이다. 둘째법리로 다루는 헌재는 국회의 불법 청구서를 기각 또는 각하를 시켰어야 원칙이었고 상식이었다. 그러나 결국엔 인용함으로써 반역을 도모하고 실현시키고 말았다따라서 탄핵의 판결문은 징벌의 필수요건을 갖추진 못한 '기획된 반역'의 문건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hauptman 네티즌 논객]

 

 

기사입력: 2018/11/22 [21:4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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