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부장판사, "법관회의 탄핵하라"
네티즌 "법관회의는 인민재판 위한 인민회의"
 
류상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친화적인 판사들의 모임 출신 판사들이 주류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 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는 의결안을 통과시키자,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3일 법원 내부망에 원고지 32장 분량에 달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법권한을 남용해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고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한다.

 

이런 김태규 부장판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문화일보는 지난 19일 법관대표회의의 법관 탄핵의결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사실상 법관대표회의의 해산을 주문했다. 특정 연구회가 장악한 법관회의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지적하고, 의결 과정의 대표성에도 의문이 든다는 주장이다. 중견판사가 실명으로 법원통신망을 통해 법관 탄핵기류에 법관회의 탄핵으로 맞섰다는 점에서 법원 내 갈등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하면서, 법조계 관계자의 공개 서명운동이 벌어질 듯한 기류라는 전망을 전했다. 법원 내에서 좌우익 이념전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또 김태규 부장판사는 법관들에 의한 법관대표회의의 탄핵(해산)이 필요한지, 나아가 탄핵으로 의결된 법관들에 대해 진정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전체 투표를 제안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그리고 김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는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이러한 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야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라고 성토했다고 한다. 울산지법 대표 판사로 법관회의에 참여한 김 부장판사는 법관회의의 권한남용의 정도는 도를 넘었다고 혹평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제대로 증거 한 번 살펴보지 않고 2~3시간의 회의 끝에 유죄로 평결해 버렸다. 법관회의가 유죄로 평결했으니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의 운신의 폭은 지극히 좁아졌고, 어떻게 판결하더라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김 부장판사는 유죄라고 하면 다수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무죄라고 하면 법관회의가 우스운 꼴이 되게 생겼다온 나라가 많은 사안에서 ‘OO농단이라는 단죄로 뒤숭숭한데, 적어도 법관이라면 언론의 선동이나 일부 여론에 휩싸이지 않고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법관에게 비위가 발견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그 때 가서 파면하면 될 일이다. 아직 사실 확정도 되지 않았고, 확정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애매모호해 견해가 갈리는 사안인데, 당시 심의관들이 중차대한 위법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지시를 따랐다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진행 경과를 보면 대단히 신속히 이뤄져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일의 모든 것이 이뤄지는데 불과 1주일 남짓의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며, 법관회의의 의결이 가진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도 국회에 탄핵소추를 해달라고 의견을 낼 수 없는데, 이 같은 측면에서 법관회의의 의결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밝혔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않는다고 했다며 김 부장판사는 항간에는 탄핵거래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법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일반 시민들로서는 쉽게 그런 표현에 현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문화일보는 법원 내부의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호위조직인 법관회의를 향해 곪을 대로 곪은 분노가 터졌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런 사법 파동에 대해 문화일보는 법원 내부는 갈수록 둘로 쪼개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사법발전위원회 추진단장을 맡은 김수정 변호사는 전날 김 대법원장의 의견수렴 행보를 공개 저격했다고 전했다. 사법행정 개혁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하자 김수정 단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 글을 올렸다며, 문화일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김 단장이 법원 내부 의견을 의식하느라 개혁에 미온적인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반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 내에서 판사들 사이에 좌우익 대결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11/23 [20:3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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