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네티즌 "내로남불의 대표적 인물 같다" 반응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5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수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특히 교육목적 위장전입 의혹에 관해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가 창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잠원동 주소를 유지해 자녀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도읍 의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김 후보자가 첫 근무지인 부산지방법원의 판사로 임명된 19943월 당시 주민등록 주소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였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로 등록돼 있었다, 연합뉴스는 그로부터 두 달 후인 19945월 배우자만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고, 김 후보자는 친형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의 한 빌라로 전입했다이후 김 후보자는 같은 해 9월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로, 다음 해인 199512월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빌딩으로 각각 주소지를 옮겨 신고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가 19963월 울산지원 판사로 옮기자 배우자와 장녀는 울산시 중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김 후보자는 서초동 빌딩에 주소지를 유지했다, 연합뉴스는 김 의원의 후보자의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주장도 전했다. “김 의원은 또 김 후보자의 교육목적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연합뉴스는 김 의원의 “20132월부터 김 후보자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일할 때 그와 장녀(당시 19), 장남(당시 18) 등 가족의 주소는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였다잠원동 주소를 유지해 자녀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어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연합뉴스는 김상환 후보자의 초임 법관으로 부산, 울산에서 근무하던 1990년대에 3차례에 걸쳐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후보자를 제외한 가족들은 모두 부산, 울산에 주민등록을 뒀고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 자녀 교육 등에서 이익을 얻은 바는 없다는 해명도 전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2013년 무렵엔 주중에 김 후보자만 창원으로 내려가 근무하고 가족은 그대로 서울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변명도 했다고 한다.

 

<김도읍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5차례 걸쳐 위장전입 의혹”>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판사들이 법을 위반하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어떻게 판결할까더구나 대법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ee1919****)대법관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더럽냐? 일반 국민만도 못하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kdejrgo****)대법관 후보로는 부적절합니다. 보통사람들은 대다수가 정직하게 사는데 청문회 나오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11/25 [23:4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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