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국민 불신에 시달리는 판검사들
.법원·검찰 인근에 내걸린 판검사 비난 현수막
 
조영환 편집인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이후에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됐고, 정치판검사들이 국민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선닷컴은 27일 오후 4시쯤 대법원·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 사이를 가로지르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초네거리 부근에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13명의 부역대법관 퇴진하라’ ‘○○ ○○ 불법재판 판사 파면하라’ ‘김경수 여론조작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하라’”는 등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대법원 동문에서부터 서초경찰서까지 400m가량 되는 도로 양쪽으로 5~6m 길이의 대형 플래카드 20여개가 마치 폴리스라인처럼 나란히 가로수와 가로수를 이어 걸려 있었다며, 판검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 표출을 주목했다.

 

이런 판검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당시에 특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살인재판으로 확인되었고, 이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굳어지고 있다. 조선닷컴은 현수막들은 판사와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걸어놓은 채 거친 표현으로 비난을 쏟아냈다. 최근 법조계 가능 큰 이슈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적폐청산 수사, 특정 사건의 판결을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까지 종류도 다양하다“‘불법 재판 다시하라’, ‘불공정 판사 파면하라’, ‘적폐 판사, 적폐 검사 구속하라등 법원과 검찰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도 여럿 보였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 출입구를 동서로 두고 있는 서초동 법원삼거리에도 10여개, 중앙지법 동문 앞에도 10여개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군데군데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아예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며 조선닷컴은 법원과 검찰청이 모여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이 판사와 검사, 법원과 검찰을 성토하는 시위대와 플래카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6월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뒤 부쩍 늘었다고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의 갈수록 비판의 수위도 높아지고, 현수막에 적힌 문구도 거칠어지고 있다.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나타나는 현상 아닐까 싶어 씁쓸하다는 반응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법원 인근의 집회 사정에 관해 이날 관할인 경찰서에 집회·시위 신고서를 낸 단체는 5.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3곳이 늘었다. 이들은 매일 집회 신고를 내고 수개월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보통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신고해 놓고 1~2명이 나와 자리만 지킨다. 집회 장소도 대법원 동문 앞 도로’,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도로등으로 해놓고 실제 현수막을 내건 범위는 수백m에 달한다며 경찰 관계자의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한 보여주기식 시위이라고 판단해, 별다른 경비경력을 투입하지는 않고 있다는 설명도 전했다. 현수막을 설치할 때에 신고해야 되나, 정치활동이나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는 힘들다고 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야외에 설치되는 모든 광고물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다. 집회 현장의 옥외 현수막을 제재할 방법이 마뜩지 않은 셈이라며, 조선닷컴은 서초구 광고물 담당 직원의 집회와 시위를 한다고 신고한 장소 내에 걸어둔 게시물에 대해서는 제재할 권한이 없다. 실제 신고한 장소를 일부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시위 중인 사람들에게 현수막을 떼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전했다. 또 수십개의 현수막을 실제로 걸어둔 주체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다며, 일종의 차명 플래카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 경우도 애매모호하다. 1인 시위는 현행법상 별도의 신고 없이 시위를 할 수 있는데다 현수막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조선닷컴은 소음 공해도 심각하다. 시위를 벌이는 한 시민단체는 하루종일 대형 스피커를 통해 가사를 바꾼 군가(軍歌)와 가요, 팝송 등을 틀어댄다. 장례 때 연주하는 장송곡도 흘러나온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소음 공해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서초동 법조타운 출퇴근자들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는 호소와 대검찰 수사관의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매우 쳐라’, ‘의금부에 투옥하라같은 뜻 모를 노래 가사들이 퇴근 후에도 귓가에 맴돈다는 불평도 전했다.

 

관할 구청과 경찰서 등에 따르면, 법조타운 일대 시위대가 트는 노랫소리는 소음규제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법조타운 주변에 걸린 현수막에 등장하는 판사와 검사는 수십명에 이른다. 실명은 물론 맡은 사건,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도 공개된다. 적폐 판사’, ‘불법 재판’, ‘불공정 수사’, ‘비리 검사등 자극적인 단어들로 불리기 일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진 인물들 뿐 아니라 평판사, 평검사, 수사관들 이름도 버젓이 걸려 있다법원과 검찰 주변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관련된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거리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런 사법기관과 법조인들에 대한 법원·검찰청·대법원을 둘러싼 불만 표출을 지적한 조선닷컴은 결국 이날 오전 두달 가까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70대 노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자신이 만든 화염병을 던지는 일도 벌어졌다, 28일 이 사건에 대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사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심판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면 게임은 종결될 수 없고 우리 사회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반응도 전했다. 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줄줄이 붙어 있는 현수막들을 보면 국민들이 다함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고, 서울고검 관계자의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하소연 했다고 한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예전에 내 얼굴이 플래카드에 걸린 적이 있었다. 보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더라. 명백히 명예훼손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망신이라 꾹 참고 지나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했고,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면 명백한 명예훼손죄가 되지만, 실제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수사와 재판을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시위대) 주장이 억지인 줄 알지만, 그만큼 법원과 검찰도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이후에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한다.

 

“‘비난 현수막으로 뒤덮이는 서초동... 조롱당하는 판·검사들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hois****)문재인이 개판이니 나라가 개판이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oche****)역대 정부에서는 없었던 일이 왜 일어날까? 공권력이 무너지고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참혹한 현실이 좌파정부에서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좌파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자유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야만이 국가의 질서가 잡히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기자가 잘못 썼네. 이름 바꿨어. 대법원이 아니고 정치법원으로 이름 고쳤어. 원장은 김명수 대표정치판사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tellt****)촛불 판검사님들, 흐믓하시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ea****)전과 8범 급 헌법재판관에, 전과 5범급 대법관이 뻔뻔하게 지명되고, 청문회에서 철판 깔면, 임명되어 법정에 앉는 정권. 처벌 안 받은 전과 갯수대로 능력 인정받아 승진하는 판사들이 있는 법원에서 누가 누구를 재판해? 일단 전과자 급들 고위 판사들을 판사들이 스스로 쫓아내 조롱당할 일 없애고 나서, 조롱이니 마니 이야기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대한미국의 현 시국은 마치 무정부상태를 방불케 한다. 노조원들에 의해 회사의 상무가 린치를 당하고 폭행을 당해도 경찰은 손을 못 대고 방관하고 있으니 이렇게 불안해서야 어찌 살겠나?”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ws****)잿더미 강산을 50년 만에 재건하니 좌파정부 2년 만에 말아먹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eej****)흔히들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판사들이 하는 말이 있다. 신성한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한다. 신성한, 신성하다. 무엇이 신성한 재판정인지 알 수가 없다. 일부 정치판사들이 신성한 재판정의 물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라며 언제 다시 용기 있는 신성한 판사를 만날 수 있으려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ml****)·검사들! 귀하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내부분란이나 일어키고, 후임은 전임 비위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어느 누가 판·검사를 존경하겠나? 섭섭할 것도 없다. 자초한 일이고, 자승자박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11/28 [13:5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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