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성명
사법 신뢰 추락시킨 책임지고 사퇴하라
 
류상우 기자

 

애국우파성향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한변은 29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바닥을 알 수 없는 신뢰와 권위의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 수사나 국회 탄핵을 방편으로 사법부 독립을 찾겠다는 황당한 처사로 국민적 조롱을 받고, 심지어 출근길 테러까지 당하게 됐다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 사법농단행위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고 한국경제신문(한경)30일 전했다.

 

한변은 사법부 신뢰 위기의 단초를 김 대법원장이 처음 제공했다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형사범죄를 구성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대법관이나 법원장 및 고등부장판사 등이 검찰 수사를 반대했는데도 김 대법원장은 특정 성향의 법관 기류에 편승해 검찰이 수사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검찰을 불러들였다고 비판했다고 한경은 전했다. 또 한변은 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수사 확대를 방관하고 묵인하고 있다검찰은 수십 명의 법관들을 소환 조사하고 확정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사법부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법관들이 받고 있는 치욕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한변의 성명에는 문재인이 지난 913일 사법부 70주년 법원 행사에 나와 사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석에서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해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을 압박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경은 전했다.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뜻을 대법원장이 실행하고 있는 것임을 짐작케 했다는 게 한변 변호사들의 생각이라며 한경은 김 대법원장이 최근 동료 법관 탄핵을 결의한 법관대표회의 대표들을 만찬에 초대해 그들을 질책하기는커녕 오히려 격려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변은 현 정부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난도질하고 자해하는 의도나 목적이 무엇일까 주목된다사법부의 이념판을 현 정권 이념방향으로 바꾸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 본다고 해석했다고 한경은 전했다. 특히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헌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작 탄핵사유는 법관대표회의가 지목하는 그 법관들이 아니라 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한 한경은 한변은 150여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국내 최대 보수(우익애국)성향 변호사단체로 탈북자 인권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해왔다고 소개했다.

 

한편 개인 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농민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남모(74)씨는 이날 오후 225분께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소리쳤다이어 그는 민법의 특정 조항을 언급하며 자신이 패소한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거듭 외쳤다고 전했다. 남씨는 상고심이 끝나고 더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11/30 [22:5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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