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업무 매일 논의하는 美재무부
북한의 우회적인 해외 대북제재회피 활동 모니터링
 
류상우 기자

 

미국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수단을 막기 위해 거의 매일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적발 시 북한에 대해 행동을 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연루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다고 한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을 이끄는 케네스 블랑코 국장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제재회피 활동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고, 북한과 이란 등 모든 불량 국가들에 대해 매일 이야기하고 있다(We are on this subject. We are all day about North Korea, Iran and all these rogue states that are out there)”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30일 전했다.

 

블랑코 국장은 29돈세탁과 다른 형태의 불법 금융 방지법을 주제로 열린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일종의 마구잡이식 미국 법들에 근거해, 북한이 미국 기업에서 돈세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없다,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밴 홀런 의원은 이날 북한이 무수히 많은 수법을 통해 어떻게 경제적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지를 기술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인용하며 소유권 변경은 북한의 선박 활동과 경제가 계속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북한의 제재회피 기법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어 “북한이 해외 유령회사들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블랑코 국장은 북한이 미국 기업에서 돈세탁을 하고 있다면 이를 찾아낼 것이라며, 그런 활동이 이뤄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나 블랑코 국장은 금융범죄단속반은 북한이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북한의 이런 활동이 적발될 경우 행동을 취할 것(when we see that they are, we take an action)이며,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When we see that they are doing it overseas, we take an action)”라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블랑코 국장은 또 이런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한 해외 기업의 미 금융체계 접근을 차단하는) 애국법 311조에 따른 권한이 됐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제재 권한이 됐든 모든 권한을 이용할 것(We use our authorities, whether they are 311 authorities or OFAC sanction authorities, to make sure they stop doing that)”이라며 이에 연루된 모든 이들도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And, we are trying to punish those who are involved)”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한국의 은행들이나 기업들도 조사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블랑코 국장은 이날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금융범죄단속반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고 강조했다면서, VOA특히 지난 2월 라트비아에 본사를 둔 ABLV 은행이 1 차 자금 세탁 우려의 해외 금융 기관임을 확인하고 (미 정부의 법률과 규칙 제정 시 입법을 예고하는) ‘규칙제정공고(NRRM)’를 발령했다고 밝혔다당시 NRRM에는 미 금융기관이 ABLV 은행을 대신해 차명 계좌를 개설해주거나 이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공고가 담겼다고 전했다. 대북제재에 관련된 작은 위반이 있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고적 공고이다. 

 

블랑코 국장은 또 라트비아 ABLV은행은 돈세탁과 테러금융 방지 정책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 유엔 지정 기관과 관련된 당사국을 포함한 다양한 불법 행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이런 불법 행위자들 중 일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조달과 수출에 연루돼 있으며, 부패 관리와 조직적 범죄와도 연루돼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러시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금융범죄단속국은 지난해 11월 금융 기관들에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고 자금 세탁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북한의 사기 행각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11/30 [23:4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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