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에 연루된 비리자들 입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야당의 사퇴 압박 강화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촛불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정치권력에 충성하는 권력기관의 과도한 감찰·조사·감사·감독이 오히려 비리로 연결되는 표본적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특정 하청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대형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전·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건설비리 혐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조선닷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소속이던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 지인(知人)이 연루된 수사상황을 캐물은 바로 그 사건이라며 이 일이 드러나자 청와대는 특감반 전원교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개입된 이 사건에 관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해 압력을 넣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과 건설업계 관계자 등 30명을 뇌물수수·직권남용·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국토부 전 국장 류모(60),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허모(55)씨는 구속됐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류씨는 20129월 국토부의 한 지방국토관리청 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알고 지내던 하청업체 대표 박모(59)씨가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개입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내부 정보를 흘려주거나, 담당 공무원을 박씨에게 소개해주는 식이었다. 하청업체 대표 박씨는 100억원 상당의 공사를 따냈다.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류씨는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제네시스 차량(4600만원 상당) 등을 받았다며 조선닷컴은 국토부 서기관 김모(51)씨는 방음터널 전문 하청업체 최모(58)씨로부터 1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발주과정에서, 최씨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전 청와대 특감반 김 수사관이 알고 지내던 사람도 바로 이 하청업체 대표 최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수사관 출신인 이 행정관은 경찰에 청와대 소속이라고 밝히고, 수사 상황을 캐묻기 시작했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는 지난달 29“‘분위기쇄신을 위해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업계와 유착한 언론인도 붙잡혔다. 건설전문지 발행인 허모(55)씨는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 2012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소 건설사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4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허씨는 20099월 하청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아파트 구매비용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는 만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악의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국토부 내부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이 외에도 경찰은 하청업체 선정, 각종 공사의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9000만원을 챙긴 윤모씨(47) 등 건설업체 직원 8명을 적발했다며 경찰 관계자의 ()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로서는 절대적 갑()인 원청업체나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원청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감반 전원교체 부른 그 사건건설비리 연루자 무더기 입건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in****)썩지 않은 곳이 어디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ys****)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빙산의 일각일 걸. 작은 종기가 발가락 자르고 다음에 발목 자르고 정강이 자르고 무릎 자르고 다음에 넙적다리 자른 다음 뭉가 탄핵으로 골루 보낸 다음에 국립호텔에서 국가가 주는 밥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청와대 게이트가 갈수록 가관이구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gsw****)이 건은 청와대민정실의 문제가 외부로 터지지 않았다면 적당하게 덮고 넘어갔을 것이다. 도로공사가 매년 유지·보수하는 예산은 1조가 훨씬 넘고 이를 정치권과 검찰 경찰 감사원에 잘 챙겨 나눠주는지 수사를 하지 않는데 그중 작은 품목 하나 국토부 간부에게 뒤집어씌워 끝내는 것이다. 경찰청이 이런 푼돈까지 수사를 한다니 놀라운 일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550****)“‘꼬랑지만 건드리지 마시고 몸뚱이가 책임지시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ma****)은 너희들이 비난한 박정권도 이렇게 썩지는 않았다종북들아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pol****)예전 대학 다닐 때 운동권애들 민주화운동한다고 재학생들이 등록금처럼 낸 학생회비 털어먹을 때부터 알아봤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ajch****)더 비참해집니다. 이러려고 그 비싼 돈 들여 정권 바꿔놓으신 건가요. 그냥 모두 집에 가세요. 그러니깐 나라는 전문가가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sul****)은 이건 탄핵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물었고, 또 한 네티즌(vall****)전형적 꼬리 자르기인가? 철저한 수사를.. 관련된 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12/04 [17:1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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