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문중용 수사자료 공개하라"
홍준표 자기 살려고 "이재명 경기지사 자중하라"
 
조영환 편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아들(문준용씨) 특혜 채용을 물고 늘어지자2일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생뚱맞게도 그 당시(2006) 사안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특혜 채용이었지만, 나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정모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자제하도록 권유했다고 문재인을 비호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제11(재판장 박형순)는 하태경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 상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준용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공개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이익이 준용씨의 사생활의 비밀 이익보다 더 크다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선을 앞둔 작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2007년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기재돼 있다. 이 자체가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고발 사유와 하태경 의원의 정당한 문제제기임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맞고소(무고) 사유를 전했다.

 

같은 해 11월 검찰은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의혹제기로 보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며, 조선닷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추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노동부 감사관이 작성한 중간감사보고서에는 준용씨 채용은 특혜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하 의원이 입수한 최종감사보고서에는 그 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양 측이 법적다툼으로까지 비화하게 된 것이라는 게 검찰 당시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판단 근거가 된 수사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 의원이 요구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 조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이었다, 조선닷컴은 이에 대한 남부지검의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결정을 전했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은 남부지검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어 이번에 정보공개의 결정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에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감사관이나 준용씨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면서, 감사관 김씨 진술조서에 대해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된다고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하 의원이 파슨스스쿨 명의 통보서와 이메일을 정보공개 요청한 데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준용씨가 20082월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파슨스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법원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의혹 수사자료 공개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zxc****)사법부가 정상이 아닌지가 오래됐다고 보여지는데, 문준용 취업특혜 진실도 정권교체 없인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sw****)주사파정권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덜어진 것이다. 촌구석에 박혀 있던 김명수를 발탁해 말 잘 듣는 꼬봉으로 만들었지만 막아내지 못했다. 김명수가 출근할 때 한쪽다리 절뚝거릴 사건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egu****)날짜는 누가 봐도 고친 흔적이 확연히 나타나고 용자는 각자가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단박에 나타난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12/05 [21:5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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