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판사가 위장전입자 유죄판결?
극좌편향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내로남불
 
조영환 편집인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12년 위장전입(뉴질랜드 시민권자임에도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되자, 조선닷컴 네티즌들은 좌파들의 원칙은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넘이 하는 꼴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그게 원칙이고, 정의다!(q1243****)”, “이런 인간들만 골라서 쓰는 인사권자도 놀라운 인간이네. 대한민국을 쓰레기장으로 맹글어(만들어) 가는 곰씨 아자씨 홧팅!(kkom****)”, “한마디로 ㅅㄱ꾼 대통령에 ㅇㅇ치 대법관이네. 한마디로 후안무치(ksyo****)”라는 등의 질타와 조롱을 쏟아냈다.

 

조선닷컴은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김상환 후보자는 선고 당시 이미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었는데, 자기와 같은 불법(위장전입)을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해 전과자로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 판결의 세부적 경위에 관해 김 후보자는 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재판장이었다. 그해 6월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져 형사28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씨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다. 주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김씨는 2010~2011년 북한산() 송이버섯을 국내로 들여와 파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피해 위장전입으로 처벌한 듯한 인상도 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거 군납(軍納) 관련 일을 했던 김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우리의 국정원 해당) 소속 요원으로부터 고공관측 레이더 등 군사 장비를 사달라는 요청을 받고 구입에 나섰지만 실패했는데, 재판부(형사 28)북한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그러나 김(상환) 후보자는 김씨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 선고를 내렸다, 조선닷컴은 김씨는 2005년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실제 거주하는 곳은 외국인데도 그가 대북 사업 시작 직전인 20107월 자신의 주소가 부산 연제구의 한 건물이라고 신고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자를 위장전입으로 처벌한 김상환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김씨)은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당시는 김 후보자도 세 차례 주소를 거짓 신고한 뒤였다김 후보자는 1994~1996년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당시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서울로 신고했다. 19945월 형과 모친이 거주하는 서울 창동의 한 빌라로 전입신고를 했다. 4개월 뒤에는 처 외조모가 있는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로, 이듬해 12월엔 장인이 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 살고 있다고 주민등록 신고를 했다. 서울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위장전입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와 김씨의 위장전입은 내용과 동기가 다르다. 김씨의 위장전입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업상 편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조선닷컴은 한 원로 법조인의 어떤 목적이었건 자기 이익을 위해 주소를 허위로 위장했다는 불법의 본질은 같다는 지적도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김 후보자가 김씨의 위장전입을 처벌하기 위해 적용한 법조항은 주민등록법 37조 제3호다.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발각됐다면 그 역시 정확히 이 법 조항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됐을 것이다라며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판사가 하면 무죄, 남이 하면 유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전했다.

 

 

기사입력: 2018/12/06 [12:5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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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개판 정치개판이다 18/12/06 [21:07] 수정 삭제  
  국민 여러분 조욕 정치 개판이다 여호아 증인 병역거부자들이여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 군대간 사람과 군대간 다른 종교인들은 양심이 없어 군대가는가요 나라를 사랑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가는것이다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로 미화하지말자 특전사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일이 생기니 국민들이 실망하는것이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처음 본다 군대간 사람들을 모욕하는 결정이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판사들이 애국심이 부족하다 그런 주장은 평화통일이 되면 해도 된다 평화통일 되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지키는 군인은 필요합니다 --------------------------- 국민 여러분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종교인도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구민도 정신차려라 국민을 속이는 썩은 정치인과 썩은 종교 사기 퇴출하자 유튜브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확보 검색바랍니다 유튜브에서 혜경궁 김씨 네티즌 수사결과 총정리 검색해서 필독합시다 이재명 실체 대한민국 경찰도 검찰도 네티즌도 안다 휴대폰도 교체하고 버리고 (증거인멸) 비번도 알려주지도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거짓말한다 안속는다 이러다 민주당도 정권 교체된다 국민을 속이지 마시요 정신차리기 바란다 이해찬 대표님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문제 용단이 필요합니다 실망입니다 전과 4범 이재명이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 시킨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경찰도 국민도 네티즌도 다 아는데 아직도 거짓말로 전과 11범 이명박처럼 국민을 속인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 이명박 전과 11범 안희정 전과 6범 이재명 전과 4범 김경수 전과 3범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은 최순실 국정농단 썩은정부 국무총리인데 대선 후보 선호도 자유한국당 선두 주자란다 황교안 병역면제 사유 검색해 보십시요 몇십만분에 1 확률로 매우 수상한 병역면제랍니다 여론조사 조작같다 이런자들이 아직도 정치하면 대한민국 정치 희망이 없다 퇴출합시다
개백정 18/12/07 [16:51] 수정 삭제  
  울어미가 그런거신디 왜 나한테 지랄들이요? 나사 우리 이니의 7대인사원칙 무사통과해서 임명된 사람이랑께요. 말하자면 나는 대통령한티 사면을 받은거시랑께. 그래서 당당하요. 저 위 표를 보랑께요. 워디 나만 위장전입했소? 위장전입도 해본놈이 위장전입범 재판을 할수있능거시여. 그렁께 재판장 해묵을라면 위장전입 한두번은 필수조건이여. 내가 여자몸으로 8번이나 해?께 나가 생각해도 대단하요. 앙그러요? 우와하하 우와하하... 통쾌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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