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美 핵우산 폐지' 환영한 文정권
핵폐기 대신 핵보유 선언에 환영한다니 말이 되나?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유사시 핵우산 폐지 환영한 문재인 정부

미국무부 논평 거부 속 청와대와 정부·여당 김정은 신년사 환영 일색

기존 보유핵 폐기 언급 없는 핵보유 선언인데 환영한다니 말이 되나?

김정은의 북핵 페기 의지가 확고하다는 문재인 주장 사기로 판명된 셈

김정은, ‘북한 비핵화아닌 한반도 비핵화시종일관 주장

한반도비핵화란 핵우산폐지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와 연결된 개념

판문점-싱가포르-평양선언 어디에도 북핵폐기 명시 없어 북핵사기극평가나와

트럼프는 김정은에 농락당하고 한국정부는 트럼프 왜곡시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비핵화 사기극의 주역은 북한 아닌 한국 정부에 있다는 말까지 나와

 

서옥식 전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政博)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발표한 2019년 신년사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그들이 말하는 비핵화의 정의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란 점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의 이같은 신년사 내용은 북핵 페기 의지가 확고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일관된 평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문 정권이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과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 그리고 세계를 속여 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신년사 내용은 이와 함께 2019년 현재 최대 60개로 추산되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늠케 한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가 1(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논평을 거부한 것은 앞으로 북핵 폐기를 둘러싼 미북 제2차 정상회담 등 미북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우리는 논평할 기회를 사양한다(We decline the opportunity to comment.)”라고 밝혔다. 국무부 뿐 아니라 백악관 논평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1일 오후 3시 현재까지 이날 하루에만 무려 11개의 폭풍 트윗글을 게재했지만,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포함한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앞서 1일 오전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된 2019년 신년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했으나 이미 6차례의 시험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 핵(미래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기존 보유핵(현재핵)은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녹화영상을 통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캡쳐

 

실제 북한은 오래전부터 그들이 핵 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선언해 왔다. 김정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핵을 22번이나 언급하고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고 핵보유국임을 과시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20171020(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핵비확산회의에 외무성 산하 미국연구소 소장자격으로 참석,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헌법에서 핵보유국’, 노동당 규약에서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2413일 개정된 소위 김일성-김정일 헌법서문에서 핵보유국임을 규정했다. 또한 북한은 2013331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와 핵 병진노선을 선언한데 이어 201656-9일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자고 못박았다.

 

북한은 문제인 대통령과 판문점회담을 일주일 앞둔 2018420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 북핵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정의용 특사가 201835-6일 평양을 방문해 4.27판문점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인데, 회담을 앞두고 꼴이 아주 우습게 돼 버렸다. 그래서 4.27회담은 결과적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추인한 결과가 돼버렸다는 이야기 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 당시 우리 언론 매체의 절대 다수는 이런 사실을 전하지 않고 국민과 세계를 속이며 북한 비핵화 길이 시작됐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김정은의 2019 신년사는 또 “6.12 조미(朝美)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의 요구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천명함으로써 비핵화북한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 대목에서 6.12 조미(朝美)공동선언을 언급한 것은 이 것이 북한 비핵화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4개 항으로 된 싱가포르 6.12 조미공동선언’(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은 제3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u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고 규정함으로써 북핵 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한반도(조선반도)의 비핵화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남한에 핵무기가 반입, 배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한국에 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핵우산 제공 폐지, 미군철수 등과 연결되는 북한의 논리이다. ‘비핵화라고 하면 우리는 북한이라는 말을 안 써도 당연히 북한 비핵화를 뜻하는 것이지만, 국제무대에서는 북한 비핵화인지 아니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인지를 분명하게 가려서 말해야 한다.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크다.

 

그런데도 우리 청와대와 정부는 유사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폐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될 수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재천명한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환영일색이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 등이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 확대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재확인해 매우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북미간 남북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핵을 폐기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또한 유사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거부는 물론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철수로 연결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물론 일부 야당들까지 문자 그대로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나온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를 하루 앞둔 구랍 31일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다르다고 했다. 메아리는 곰팡내가 나는 안보전략이란 제하의 글에서 청와대가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을 비판하며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 비핵화북 비핵화라는 개념이 무엇이 차이 나며 또 그것을 왜 뒤섞어 쓰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같이 주장했다.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남조선의) 궁극적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조선의 오늘안보전략이 아니라 대결전략이다는 제목아래 조선반도 비핵화북 비핵화는 다른 개념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측을 비난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도 구랍 20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라며 북한 핵에 앞서 미국 핵의 선제 폐기를 주장함으로써 미국 조야의 거센 반발을 샀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들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 평양선언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주장은 이렇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했지 북한 비핵화를 말한 적이 결코 없다. 세 선언 어느 구절을 바도 북한 핵폐기나 북한 비핵화란 말은 없다”. 북한은 그러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선제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비핵화 사기극의 책임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있다는 것이 맞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3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북특사단을 평양에 보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했다고 다음날 36일 언론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정 특사는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면서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39일에는 정 특사를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 미북 싱가포르정상회담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회담 결과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북핵 폐기 위장쇼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진정으로 북핵 폐기를 뜻하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정 특사의 말을 믿었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충 얼버무려 둔 채 북한과의 협상 진전에만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폐기 의사가 없는 김정은에 속고 농락당했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도 김정은의 진심이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트럼프에게 그냥 비핵화라고 전한 한국정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금 미국 조야(朝野)에선 왜 북한이 이제 와서 그런 행동으로 나오는지 미북회담을 제안하고 중재한 한국 정부에게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Mark Fitzpatrick) 전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조선중앙통신의 미국핵 선제폐기 주장에 대해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은 미국이 동아시아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전까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모두의 예상과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핵우산을 제거하지 않을 것인 만큼, 만약 그런 보도가 북한의 확실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 미북 협상은 교착 상태를 넘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데니스 와일더(Dennis Wilder)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던 한국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거듭 전달했던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또 왜 이런 북한과 계속 (관계) 진전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정의용 특사는 39일 미 백악관으로 트럼프를 예방한 뒤 기자들에게 예방 내용을 영어로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대신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언급했다.

 

“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비핵화(약속)를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했다.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 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트럼프 대통령은 설명에 감사하면서 영구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하여 5월 이내에 만나고 싶다고 했다.)

 

정 특사는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한 언론발표문에선 북측이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했는데 백악관 발표문에선 한반도란 단어를 빼고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했다고 전한 것이 된다. ‘한반도 비핵화북한의 비핵화는 하늘과 땅 차이 만큼이나 전혀 다른 개념인데도 말이다. 정 특사가 평양에서 돌아와 발표한 언론발표문 제4항의 비핵화의미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였다. 즉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놓고 트럼프와 이야기하자고 한 것인데, 트럼프는 김정은과 만나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정의용 특사의 전달 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트럼프는 트위트에서 김정은은 남한 특사와 만나 핵동결뿐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했다. 이 시기엔 미사일 시험도 없을 것이라 한다. 큰 진전이 있었지만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는 지속될 것이다. 회담이 계획되고 있다라고 썼다. 이러한 내용은 트럼프가 비핵화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가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 속엔 주한미군 철수도 포함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과연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했을까?” 그래서 의문은 남는다. 트럼프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북한 비핵화로 받아들였다면 정의용 특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과 트럼프와 세계를 속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비핵화 사기극의 주역은 김정은이 아니고 한국 정부란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조용원 당 부부장(왼쪽), 김여정 당 제1부부장김창선 국무위 부장이 김 위원장의 뒤를 따르고 있다(사진=TV조선 캡처)

 

<트럼프의 트위트 원문>

Kim Jong Un talked about denuclearization with the South Korean Representatives, not just a freeze. Also, no missile testing by North Korea during this period of time. Great progress being made but sanctions will remain until an agreement is reached. Meeting being planned!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을 8일 앞둔 지난해 419일 청와대에서 열린 48개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면서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개념에서 (··미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핵확산을 금지한다든가, 동결하는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해 확인됐기 때문에 북·미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바로 다음 날인 420일 문 대통령의 이 말을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하여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앞으로는 핵군축 회담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문 대통령의 중대한 실언을 추궁하였어야 했으나 오히려 핵보유국 선언을 비핵화 의지 표명이라고 왜곡 보도하여, 독자들을 또 다시 오도(misleading)했다.

 

 

<정의용 특사의 201839일 백악관 발표문>

 

“Good evening.”

 

“Today, I had the privilege of briefing President Trump on my recent visit to Pyongyang, North Korea. I’d like to thank President Trump, the Vice President and his wonderful national security team, including my close friend General McMaster. I explained to President Trump that his leadership and his maximum pressure policy, together with international solidarity, brought us to this juncture. I expressed President Moon Jae-in’s personal gratitude for President Trump’s leadership.”

 

“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 He understands that the routine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 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The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ur many partners around the world remain fully and resolutely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ong with President Trump, we are optimistic about continuing a diplomatic process to test the possibility of a peaceful resoluti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stand together in insisting that we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and that the pressure will continue until North Korea matches its words with concrete actions.”

 

“Thank you.”

 

다만 정의용 특사의 백악관 발표문에 나와 있는 부분 한국과 미국 및 일본, 그리고 세계의 여러 동반국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완벽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지지한다”(The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ur many partners around the world remain fully and resolutely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에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비록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정 특사가 20183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의지라며 전달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였기 때문이다.

 

이제 김정은은 2019 신년사에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미동맹 해체를 뜻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또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한국의 절대 다수 언론은 또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거짓 보도를 일삼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로 등치(等値)시켜 이를 환영한다면 우리 스스로 북한의 주장에 100% 놀아나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을 거부하고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철수까지 찬성하는 것이 된다

 

 

기사입력: 2019/01/02 [21:2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