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특검법 발의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개입, 국고손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자유한국당이 10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문재인 정권 비리 폭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10일 조선닷컴은 김도읍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과 최교일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한국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특검법안을 제출한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진상조사단에서 거의 매일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지방 검찰청 한개 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할 의지도 여력도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1차 조사가 셀프·맹탕 압수수색이었고, 이후에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개입됐다는 혐의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어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김도읍 의원은 특검의 수사범위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당이 지금까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던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한국당의 특검법안에는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은 물론 특감반 비위 혐의에 대한 직무유기,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국고 손실 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포함됐으며, 특검의 선정방식·수사기간 연장 등은 기존 특검법 전례를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도 동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다른 야당의 특검벙 동참 가능성에 관해 당초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협의 후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으나,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이날 중 단독 발의했다. 조선닷컴은 자유한국당의 단독 발의 이유에 대한 김도읍 의원의 바른미래당은 조금 더 시간을 두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이대로 특검을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에 선제적으로 발의하게 됐다바른미래당도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김태우 수사관 건에 대해 김태우 본인의 행위를 두고 시비가 벌어진 것에 불과한 개인 문제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해 깜짝 놀랐다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이 속도를 늦춘다면 특검법 독자 발의도 검토하겠다며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치기 어린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용기 있는 폭로를 폄훼했다. 문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세대관 아닌가 생각하며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특검법발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ku*)한국당은 본건 특검법 이외 모든 국회활동을 중단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투쟁을 실시하라. 아니면 모두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야당의 결기를 촉구했고, 다른 네티즌(seti****)백여명 넘는 것들이 밥 먹고 뭐하고 자빠졌나? 억지춘양 격으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좀 싸우는 것처럼 싸워봐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특검법 발의하고 국회 청문회도 열자. 조국이와 김태우 국회에서 전국으로 중계 좀 해라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1/10 [21:5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