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곧 구속영장 청구?
좌익정권 사법부가 우파정권 대법원장 탄압?
 
조영환 편집인

 

머지 않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촛불정권의 좌편향적 사법부에 의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라는 죄목이 덧씌워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 전 대법원장이 1411시간 30분에 걸친 2차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다시 소환해 남은 조사를 마치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진술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친 뒤에,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14일 오전 9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선닷컴은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진당 관련 소송 재판개입’, ‘상고법원 반대 판사 재산내역 뒷조사등 혐의 의혹을 추궁했다, 이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혐의부인 진술 내용도 전했다. 촛불좌익정권에 충성하는 대법원장에 의해 지난 정권의 대법원장이 인민재판을 받아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닷컴은 1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은 법원 내부에선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본 판사들은 대부분 참담하다는 반응이었다며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의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는 반응과 지방지법 부장판사의 사법부 전체가 모욕을 당하는 느낌이었다는 반응을 전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은 지난 20172월 한 판사의 인사 잡음에서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일부 재판에 개입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조선닷컴은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법원 내부는 갈가리 찢어졌다며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상처는 법원 내부가 이리저리 쪼개져서 다투게 된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01/14 [23:4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