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변호인단, 재판 항의 전원 사임
구속기간 내에 재판한다면서 주 4회 재판 강행
 
조영환 편집인

 

촛불정권의 법원에서 정치재판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전원 사임했다,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성 사심이라고 해석하면서 “2017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전원 사임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이들이 사건 기록을 파악할 시간을 주기 위해 두 달가량 재판을 중단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 애국자들을 겨냥한 정치재판의 파행에 관해 조선닷컴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재판장 윤종섭)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첫 재판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에는 상고법원 설치 등 대법원의 현안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아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요약했다.

 

임종헌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2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니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공소사실이 방대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변호인단이 의견을 밝힌 공소사실부터 정식 심리를 시작하겠다는 취지였다. 재판도 1주일에 4차례씩 진행하겠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514일까지여서 그 전에 심리를 끝내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면서 재판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재판 진행을 위한 국선 변호인이라도 있어야 한다.

 

임종헌 변호인단, 재판 하루 앞두고 사임파행 불가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s9968****)상식적인 재판이 아니라 인민재판 수준이라 이런 재판받는 것 보다는 그냥 형량선고나 하라는 심정일 거다라고 동정했고, 다른 네티즌(kkk****)박근혜 대통령도 이래서 재판 거부하고 변호사 사임시켰죠. 더러운 좌파 사법부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1111111****)문재인의 충견들은 독종이고 악질이군. 얼마나 주인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겁먹었으면 전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나? 자식들한테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좌익정치판사들을 비난했다.

 

또 한 네티즌(fi****)이 나라 1800년만의 여성대통령을 심정적으로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궁예의 관심법을 뒤집어씌워 탄핵하고 구속한 대통령을 단 한번도 예외 없이 재판출석 때마다 수갑 찬 모습을 세상에 보였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있는 세상이라면 있을 수 없는 사악하고 천박한 광경이었다. 이것이 오늘 문재인이 연출하고 있는 막장의 단말마적 세태이다. 보라! 이것이 이 시대 천박하고 사악한 사내놈들의 모습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urimi****)문재인 따까리판사들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ywsma****)뭐냐 그 모양새는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n****)은 “1주일 4회 재판은 인권침해다변호인단이 막대한 인적 자원을 갖고 공격해오는 검찰에 대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4일을 하면 방대한 신문조서를 읽을 만한 시간도 변호인은 못 갖게 된다이건 재판이 아니라 형식적인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다른 네티즌(osolgil****)은 삼권분립 파괴자 문씨역사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삼권분립 파괴는 헌법파괴다. 헌법파괴는 탄핵으로 응징된다문씨 탄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 했고또 다른 네티즌(na****)은 어차피 정치재판이고 이미 결말이 나와 있을 걸이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01/29 [23:3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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